다시 떠오른 경유세 인상 논란

OECD "한국 대기질 최악…경유세 올려야"

[이투뉴스] 한동안 잠잠했던 경유세 인상 논란이 재점화됨에 따라 다시 시끄러워지게 됐다.

한동안 잠잠했던 경유세 문제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홍종호 위원(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양이원영 위원(환경운동연합 처장)이 지난 18일 열린 에너지전환포럼 정기포럼에서 경유세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에 제시된 개편안의 골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경유의 기본 세율과 탄력 세율을 각각 리터당 50원씩 올리는 것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르면 현행 경유의 기본세율은 리터당 340원이며, 시행령에서는 탄력 세율이 리터당 375원이다. 탄력 세율을 올리면 교육세·지방주행세가 연동돼 함께 인상된다.

여기에 OECD가 최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Economic Survey of Korea 2018)에서 삶의 질을 언급하면서 경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밝혀 불씨를 지핀 모양새다.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평균 대기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 200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OEDC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으며, 1인당 배출량은 OECD 평균을 상회한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환경세를 인상해 부분적으로는 경유와 휘발유의 세액 차이를 줄이고 전기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실제 국내 환경 관련 세입은 2014년 기준 국내 GDP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에너지세와 차량세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휘발유세와 경유세간 재조정이 휘발유세 인하를 통해 이뤄지면서 수송용 연료의 실질 세율은 2009년 이후 하락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환경세가 환경 및 사회의 외부효과를 상쇄하기엔 지나치게 낮다면서 "정책 차원의 조치가 실행되지 않으면 2060년까지 조기 사망이 거의 3배 늘어 실외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경유세 인상은 녹록치 않다. 가뜩이나 힘겨운 생활로 허덕이는 화물차 운전자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유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사실상 증세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범이라는 지적에 한바탕 홍역을 치른 화물차 운전자와 운송업자들은 그나마 지난해 7월 열렸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을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경유차와 미세먼지의 상관관계가 적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한숨 돌리는 듯한 분위기로 돌아섰다. 수면 밑으로 가라 앉았던 경유세 문제가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포럼 등을 통해 또 다시 제기된 것이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논란이 일단락됐음에도 경유세를 올리려는 분위기가 다시 형성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유가가 올라 경유값이 200원 가량 뛰어 이것도 큰 부담인데, 여기에 경유세까지 또 오른다면 운송업자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유류의 가격탄력성을 강조했다. 석 전문위원은 "경유세를 올린다고 해서 경유차 자체가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수송 부문 유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국내 영업용 화물자동차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대수(특수자동차 포함)는 45만449대를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0.8% 증가한 수치다.

석 전문위원은 "경유세를 유럽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유럽에 비해 가정용 전기가 절반 수준으로 낮다. 경유세만 따라 올려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에너지전환의 쟁점이 무엇인지 꼼꼼한 점검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