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의 K-SDGs
[칼럼]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의 K-SDGs
  • 황상규
  • 승인 2018.06.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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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규 KQA CSR센터장
황상규 KQA CSR센터장

[이투뉴스 칼럼 / 황상규] 우리가 사는 지구촌은 지속가능한가? 1987년 UN 브룬트란트 보고서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이 나온 후 올해로 만 30년이 되었다.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 측면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적인 측면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의 지속가능성으로 구성된다. 이 세가지 측면을 동시에 충족하는 발전 개념을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한다. 

이 개념이 기업, 공공기관등 조직의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지속가능경영’의 형태로 나타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각 조직들의 책임과 역할을 규명한 노력의 결과로 사회책임 국제표준, ISO26000이 제정됐다. 

UN은 2015년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이름으로 모든 나라가 공유하는 17가지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발표했다. 새천년이 시작되었던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이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시대였다면,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기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시대가 된 것이다. 

UN SDGs에서는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해야 함(1)’을 강조한다. 빈곤은 모든 사회문제의 근원이다. 단연 국제사회의 최고의 관심사는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과도 연결된다. UN SDGs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1.25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 등 모두를 위해 모든 곳에서 극심한 빈곤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수준과 환경이 다소 다르기는 하겠지만, 우리 한국사회도 빈곤의 문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다. 

다음으로 UN은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 안보와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강화할 것(2)’을 결의했다. 국제사회에서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 및 영·유아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일년 내내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충분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 및 웰빙분야(3)’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산모사망 비율을 더욱 줄여나가고, 신생사 및 5세 이하 유아의 사망률도 국제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산모 사망률이 OECD 평균(6.4명/10만명)에 비해 2배(11.5명)가까이 높은 수준이라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생 교육 기회를 증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교육은 저개발국가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다. 

이외에도 UN은 ▶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5) ▶식수위생과 지속가능한 물관리(6)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성(7)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8) ▶혁신과 인프라(9) ▶국내 및 국가간 불평등 감소 등을 위한 개선 목표를 설정(10)하고 있는데, 특히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 과제는 현 정부의 제1순위 정책과제와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주목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사회 환경 인프라 및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지속가능도시(11)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12) ▶기후변화 대비 대응(13) ▶해양생태계(14) ▶육상생태계(15)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16)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적 협력과 파트너십(17)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UN SDGs와 연계하여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K-SDGs를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인데, 그 취지를 보면 일자리, 노동, 인권, 환경, 취약계층보호, 사회통합, 상생 및 협력과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결론에 대신하여, 우리 현실에 더욱 부합하는 K-SDGs 목표 체계가 되도록 하기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해 보면, 첫째, <비교가능성>을 잘 살려나가야 한다. UN SDGs 는 UN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인 만큼 이들 이슈과 목표에 대해서는 국가간에 비교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들 사이에 지표들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비교와 소통과 효과적인 개선을 모색해나가기 쉽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지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K-SDGs 논의는 그 동안 국가 차원에서 2006년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 온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 논의와 맥락 아래에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하며, 지표의 관리 원칙과 성과 평가 또한 일관된 기준 아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지표의 <대표성> 관점을 유지하는 것인데, 다양한 지표를 나열하기 보다는 이슈의 본질과 개선방향을 잘 반영하는 대표적인 ‘핵심적인’ 지표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세계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되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UN SDGs에 대한 연구도 더욱 꾸준히 진행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UN SDGs 내용을 최대한 수용, 반영하면서, 한국적 특징을 담아내는 K-SDGs의 개발 과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황상규 KQA CSR센터장 hwang@srkorea.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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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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