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 공개…기존 BAU방식 유지
국민의견 수렴 후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거쳐 7월 확정키로
[이투뉴스] 정부가 온실가스 국외감축분 대다수를 국내에서 처리키로 결정했다. 또 논란을 빚던 국가 감축목표 역시 기준연도 방식으로 바꾸지 않고 현행 BAU 방식을 유지했다. 부문별로는 산업부문의 2030년 감축량이 9860만톤으로 이전 로드맵보다 4220만톤 늘었다.
정부는 대기·에너지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마련, 28일 공개했다. 앞으로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7월에 로드맵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전 박근혜 정부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체결에 앞서 201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BAU 대비 37% 감축)를 수립했으며,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2016년 12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은 국내외로부터 감축의지가 약하다는 비판과 국외감축 등 구체적인 감축수단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국내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을 재평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놨다.
정부는 수정안을 통해 기존 로드맵에 있는 감축 후 배출량 목표인 5억3600만톤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감축목표의 3분의 1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행방안이 불확실했던 9600만톤의 국외감축량을 최소화하고 이를 국내에서 감축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
구체적으로 이전 국외감축 목표였던 9590만톤 중 1620만톤을 제외한 7970만톤을 국내에서 감축키로 했다. 또 에너지신산업 및 CCUS(탄소 포집·저장)을 통해 감축키로 한 2820만톤 역시 1030만톤으로 대폭 줄이고, 대신 산림을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활용해 2210만톤을 감축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보면 우선 전환부문의 경우 모두 5780만톤을 감축한다. 이중 확정감축량(2370만톤)은 재생에너지와 LNG발전 확대 등 저탄소 전원믹스로 전환하고, 전력 수요관리 강화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리트로핏 및 송배전 효율 개선 등을 통해 감축한다.
잠재 감축분(추가감축 3410만톤)은 발전연료에 대한 세제 개편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봄철 석탄발전 상한제약 도입 등을 검토한다. 구체적인 감축목표와 수단은 올 연말 수립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2019년말에 나오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2020년 NDC 제출 전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배출원별 감축에서는 먼저 산업부문이 2030년까지 감축목표량이 5640만톤(감축률 11.7%)이었으나 4220만톤이 늘어 9860만톤(감축률 20.5%)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동기·보일러·펌프·변압기 등의 효율개선과 함께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 공정설비 효율화 등 에너지 이용효울 제고와 신기술 개발·보급, 친환경 공정가스 개발 및 냉매 대체 등을 추진한다.
건물부문은 이전 감축목표였던 3580만톤(감축률 18.1%)보다 2870만톤 늘어난 6450만톤(감축률 32.7%)의 온실가스를 줄인다. 감축수단으로는 신규 건축물에 대한 허가기준 강화와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확대, 도시재생 연계사업 모델 발굴 등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을 비롯해 가전 및 사무기기와 조명 효율개선 등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한다.
수송부문은 기존 감축목표 2590만톤(감축률 24.6%)에서 3080만톤(감축률 29.3%)으로 490만톤 추가 감축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전기버스 상용화, 차량 평균연비 기준강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경제운전 실천률 제고, 녹색물류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공공·기타 부문은 이전 360만톤(감축률 17.3%)보다 170만톤 늘어난 530만톤(감축률 25.3%)을 더 줄인다. 감축은 LED 조명 및 가로등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등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에너지목표 관리제 강화한다. 이어 폐기물부문은 450만톤(감축률 28.9%), 농축산부문 170만톤(감축률 8.2%)으로 감축량이 조정됐다.
정부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103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조만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CCUS 종합추진계획(수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 외에 잔여감축량은 산림흡수원 활용과 개도국과 양자협력을 통한 국외감축 등의 방법으로 해소하되,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R&D), 남북협력사업 추진방안 등을 통한 감축 잠재량을 계속 발굴하여 국외감축 규모를 앞으로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