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에 실망”
환경단체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에 실망”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8.07.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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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산업계 이익보호논리 못 넘어서는 등 정책한계 여실
고무줄 잣대 BAU 방식 고수, 탄소포집저장·산림흡수도 미흡

[이투뉴스] 정부가 내놓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초안’에 대해 환경·시민단체들이 기존 로드맵보다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것은 물론 여전히 발전사와 산업계 보호논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ICE), 그린피스, 녹색연합, 녹색미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는 3일 시민사회 공동논평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초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공동의견서에서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발표된 초안을 보면 지구적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과 시급성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전 세계 국가와 시민들의 절박한 노력에 동참하려는 고민도 찾기 어려운 등 대단히 실망스러운 내용”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이들은 “초안을 보면 발전회사들과 산업계의 기존 이익 보호논리를 넘어서지 못한 정부 내의 혼란과 좌절만 발견될 뿐”이라며 “초안에 대한 정부의 해설은 여전히 산업계를 안심시키고 달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말했다.

수정초안의 문제점에 대해선 우선 2016년에 공표한 감축목표 자체를 강화하라는 요구는 외면하고, 단지 해외 감축분으로 분류되어 있던 감축량을 국내에서 이행하는데만 초점을 맞췄으나 이마저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에너지전환’을 통해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타협책으로 미봉한 흔적만 남았다며 “이대로라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도 용두사미로 끝나고, 정부가 공언했던 에너지전환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부분에서도 “악마가 깃든 디테일에도 실망스러운 점이 한 둘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했다. 특히 수많은 꼼수로 인해 고무줄 잣대로 평가받는 ‘BAU(기준전망) 대비 감축률 방식’을 수정안에서도 유지한 것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환경부가 공개된 자리에서 개선 필요성을 여러 차례 인정했음에도 어떠한 설명 없이 BAU를 고수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번에도 살아남은 탄소포집·저장·이용(CCUS) 기술은 화석연료 이용을 지속하려는 현재 시스템에 ‘친환경성’이라는 헛된 기대만 부채질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또 국제적으로도 계속 논란을 야기한 ‘산림흡수원’을 감축 수단에 포함시킨 것은 국내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한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방해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사회적 공론화와 시민참여 측면에서도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논의에 참여시켰지만 자료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서 폭넓은 사회적 토론은 불가능했다는 이유에서다. 인터넷 사이트와 두 차례의 토론회 개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도 지나치게 안일하다고 봤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은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며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보완을 총괄하는 환경부와 이를 심의할 녹색성장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제출한 의견서에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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