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개인소비자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할 수 있는 길 하루 빨리 열려야" 성명서
[이투뉴스] '한국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을 이끈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재생에너지 생산전력 소비자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을 놓고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반색했다. 그린피스는 4일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환영,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길 조속히 열리길'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국회와 정부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이 뒷받침돼 기업과 개인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길이 하루빨리 열리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린피스는 성명서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다른 발전원과 구분해 전기사용자가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발전원별로 구분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 우리나라 전체 생산 전력의 2% 미만만이 재생가능에너지로부터 생산되며, 모든 전력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미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70여개국이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같은 법적 근거 마련은 재생가능에너지 신규 투자 및 거래 활성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3020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이 산업부문 재생가능에너지 사용비율 제고와 기업 참여확대에도 촉매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린피스는 "산업계 전력 소비가 국내 전체 전력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에너지전환을 위해선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가능케 하는 법안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지금까지 제도적 여건 불충분의 이유를 들어 재생에너지 사용에 소극적이었던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운 삼성전자와 네이버,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질 경우 우선순위로 구매하겠다는 사칙을 세운 삼성SDS 등은 제도 마련될 시 적극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구매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린피스는 "이번 법안 발의가 에너지전환 및 기후변화 해결에 더 영향력 있는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직접 구매나 기업-발전사업자 간 전력구매계약(PPA)과 같은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 에너지전환이 올바른 방향으로, 적절한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지속 요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010년부터 이 단체는 삼성전자 등 글로벌 IT 기업을 상대로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하고 실천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펼쳐왔다. 구글과 애플 등 전세계 118개 기업의 RE100 약속·이행을 국내 주요기업도 본받고 따르라는 주문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