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4차산업혁명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 발표
세종 5-1 권역,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로
[이투뉴스] 정부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확정하고, 스마트시티에 대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 시범도시 추진을 위한 큰 그림을 마련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6일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유관부처 및 지자체(세종·부산시), 사업시행자(LH, K-Water)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국가 시범도시는 4차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증·접목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입지발표 이후 사업지별로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주요 콘텐츠 발굴과 민간기업 참여방안 논의, 규제개선 사항 발굴, 네이밍 공모 등을 진행해 왔다. 특히 시범도시 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 혁신성장 진흥구역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범도시 기본구상은 마스터플래너(MP) 제안을 바탕으로 지자체·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지난 3개월간 특별위원원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비전과 목표, 주요 콘텐츠의 적합성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어 16일 법정위원회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의결을 거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정재승 MP(세종)와 천재원 MP(부산)가 각 시범도시별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세종 5-1 생활권의 경우 ‘시민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 우리나라 도시 및 세종시 고유의 문제점을 분석해 시민 행복을 위한 7대 혁신 서비스를 도출함과 동시에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등 4대 핵심요소를 별도로 강조했다.
공간구조와 관련해서도 혁신적인 제안을 기본구상에 담았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존과 같은 용도지역에 기반한 도시계획에서 탈피, 도시 전체를 리빙/소셜/퍼블릭으로만 구분하는 ‘용도지역 없는 도시(용도혼합 및 가변)’를 도시구성 체계로 제안했다.
더불어 도시 내에서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한 ‘Door-to-Door’ 이동에 따른 교통혼잡 문제와 도시 전체 관점에서의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 개념도 제시했다. 개인 소유 자동차는 생활권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주차하고, 내부에서는 자율주행차량과 공유차량 및 자전거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교통운영 체계다.
에너지·환경 분야는 청정에너지 생산 및 소비 균형으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 그리드(전력거래), 제로에너지 빌딩, 태양광패널, BIM설계, 자가치유 콘크리트, 미세먼지 흡착 및 저감 기술, 자가진단건물 등을 도입한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시범도시 비전으로 ‘자연·사람·기술이 만나 미래 생활을 앞당기는 글로벌 혁신성장 도시’를 제시했다.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혁신 산업생태계 도시 ▶친환경 물 특화 도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라는 3대 특화전략을 제안했다.
혁신 생태계 조성은 스마트시티 테크-샌드박스(스마트시티 기술보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운영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시범도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성장산업 기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물 특화 도시는 에코델타시티를 둘러싼 물과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해 세계적인 도시 브랜드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스마트 상수도와 빌딩형 분산정수, 수열에너지와 연료전지 도입, 제로에너지주택 등 에너지수요관리시스템 구축, 저영향개발(LID) 등 관련 신기술을 접목한다. 여기에 가상현실(VR·AR) 및 3D 맵 기반의 가상도시를 구축, 도시 계획-건설-운영 단계에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도 포함됐다.
정부는 마스터플래너(MP)가 수립한 기본구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콘텐츠(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규제개선, 예산지원 및 R&D 연계, 벤처·스타트업 참여를 위한 지원,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협력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도시에 혁신적인 기술이 손쉽게 접목·실증되고 새로운 시도가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 토지공급도 유연하게 운용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의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특별건축구역 등 현행 제도를 우선 활용해 MP가 제안하는 ‘용도지역 없는 도시계획’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범도시 지정으로 인해 추가되는 사업비 중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분야에 한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범도시가 4차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의 테스트베드 및 스마트시티 선도모델로 조성하기 위해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R&D를 이 곳에 집적해 나갈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오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은 추후 민간기업과 시민, 전문가 의견을 폭 넓게 수렴·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기본구상을 보완·발전시켜 공공과 민간 등 주체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계획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