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연일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과 향후 3년간 배출권 할당총량을 17억7713만톤으로 정하는 제2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온실가스 로드맵은 지난달 환경부가 발표한 초안을 거의 수용한 것으로 2030년 BAU(배출예상치) 대비 37%를 감축하며 국내에서 줄일 부문별 감축량을 기존 25.7%에서 32.5%까지 늘리고 당초 해외에서 감축하겠다던 11.3% 중 6.8%는 국내로 돌리되 나머지 4.5%는 국내 산림흡수량과 국외 감축을 통해 충당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하게 된 것은 당초 박근혜 정부에서 마련된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전체 감축량의 3분의 1을 해외에서 감축하겠다고 계획한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해외 감축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데다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측면이 있다. 사실상 선진국과 우리나라 환경단체 등은 배출예상치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마련한다는데도 비판해 왔다. 바람직한 것은 유럽연합(EU) 국가들과 같이 현재의 배출량을 바탕으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는 방안이다.
일례로 우리나라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제사회에 2020년 배출목표를 5억4300만톤으로 약속했으나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미 7억톤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현재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몇 %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2030년까지 아무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를 가상해 배출예상량을 정하고 여기서 37%를 줄인다고 약속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은 이런 원칙적인 측면에서 백보 양보한다 하더라도 구체성이 뒤따르지 않고 관련되는 각종 중장기 계획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문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에너지전환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전환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할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물론이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배출권 거래제 할당계획 등에서 화석연료 감축과 에너지 전환의 구체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수정안은 국회 감축분과 국내 산림흡수원으로 4.5%를 줄이겠다고 고수하고 있다. 당초 11.3%에서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4.5%라는 목표 달성도 지난한 상태. 산림흡수량 2200만톤을 감축노력으로 인정받으려 하고 있으나 국제사회가 이를 호락호락 인정할지는 의문이다.
아울러 국외감축량 1.9% 역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나 이를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해서는 백지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