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스·전력시장 전면자유화, 그 이후

신규 가스사업자로 계약변경 1백만건 돌파
전체 전력판매량 新사업자 비중 5.2→12.7%

[이투뉴스] 일본이 2016년 전력소매시장 자유화에 이어 지난해 가스소매시장을 자유화하면서 기존 일반사업자에서 신규사업자로 변경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아울러 판매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근 전력소매시장 및 가스소매시장 전면자유화 이후의 구조변화에 대한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가스소매시장 전면자유화를 실시했으며, 앞서 2016년 4월 1일부터 전력소매시장 전면자유화에 나섰다.

가스소매시장의 경우 자유화 이전에는 연간 가스 수요량 10만㎥ 이하의 소매부문에 한해 일반가스사업자가 지역별로 가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해왔다.

그러나 자유화 이후 신규 가스사업자들이 소매부문에 진출하면서 전체 가스판매량에서 차지하는 신규 가스사업자의 비중이 점차 늘어났다. 지난 7월 3일 기준으로 가스소매사업자로 경제산업성에 등록한 사업자는 60개사로, 전체 가스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신규 가스사업자의 비중은 자유화가 시작된 지난해 4월 8.2%에서 올해 3월 10.9%로 증가했다.

가스소매시장 자유화 이후 일반가스사업자에서 신규 가스사업자로 변경하는 수용가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일반가스사업자에서 신규 가스사업자로 공급계약을 변경한 건수는 102만5980건이다. 지역별로는 긴키지역이 48만3444건(7.8%)으로 변경률이 가장 높았고, 최근 들어서는 간토지역에서 공급계약 변경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전력소매시장의 경우 자유화 이후 새로운 전력사업자들이 저압부문에 진출, 전력 수용가가 일반전기사업자에서 신전력사업자로 공급계약을 변경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전기사업자는 홋카이도전력, 도호쿠전력, 도쿄전력, 호쿠리쿠전력, 주부전력, 간사이전력, 주고쿠전력, 시코쿠전력, 규슈전력, 오키나와전력 등 10개사를 말한다.

전력소매시장 자유화 이전에는 50㎾ 미만의 저압부문에 한해 일반전기사업자가 지역별로 전력을 독점적으로 공급해왔다. 지난 7월 5일 기준으로 소매전기사업자로 경제산업성에 등록한 사업자 수는 496개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소매시장이 전면자유화된 이후 지난 3월 말까지 일반전기사업자에서 신전력사업자로의 저압부문의 공급계약을 변경한 건수는 약 622만건으로 전체 수용가의 약 10%에 달한다. 공급계약 변경률이 10% 이상인 지역은 도쿄전력 공급권역(13.9%), 간사이전력 공급권역(13.1%), 홋카이도전력 공급권역(10.0%) 순이다.

전체 전력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신전력사업자의 비중도 증가했다. 저압부문의 경우 도쿄가스, 오사카가스 등 에너지기업과 KDDI社 등 통신기업의 전력 판매량이 늘어났다. 특별고압, 고압, 저압을 포함한 전체 전력 판매량 중 신전력사업자의 비중은 전력소매시장 자유화 실시 직후인 2016년 4월 5.2%에서 올해 3월에는 12.7%로 증가했다.

저압부문 전력판매량에서 차지하는 신전력사업자의 비중은 8.4%까지 확대됐다. 저압부문 전력 판매량 중 신전력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약 2 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신전력사업자의 판매량 비중이 10% 이상인 지역은 도쿄지역(12.6%)과 간사이지역(11.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