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 해외자원개발 '실패' 인정
광물공사, 해외자원개발 '실패' 인정
  • 김동훈 기자
  • 승인 2018.07.27 00: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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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레오, 암바토비, 산토도밍고 사업 조사결과 발표
"국민께 사과드리며, 검찰 수사 적극 협조하겠다"
▲광물자원공사 사옥.
▲광물자원공사 사옥.

[이투뉴스] "그간 무리한 사업추진 및 시행착오로 인해 해외사업 부실이 확대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사과드린다. 앞으로 광물공사 전 임직원들은 다시는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할 것이며, 민간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공공성 확보에 노력하겠다."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 남윤환 기획관리본부장)는 26일 그동안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해외사업 의사결정과 추진과정에서 위법‧부당지시 등의 정황을 파악하고, 부실원인과 책임자 규명을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 과거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향후 우리기업이 자원개발을 위해 진출하는데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는 각오다.

자료에 의하면 공사는 지난해 말까지 전체 47개 해외투자사업에 진출했다. 이 중 21개 사업은 종료됐고, 현재 26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전체 48억달러를 투자했으나 회수액은 4억7000만달러로 10%에 불과하다. 투자액의 절반 가량인 21억4000만달러를 이미 손실했다.

이를 위해 공사는 지난 4월 노사공동으로 진상조사윈원회를 구성했다. 그동안 부실투자로 논란이 많았던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니 니켈광 사업, 칠레 산토도밍고 동광 사업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볼레오 사업의 무리한 운영권 인수와 부실한 검토, 암바토니 사업의 쉐릿사 대납의 적정성, 산토도밍고 사업의 인수합병(M&A)의 합목적성 및 의사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펼쳤다.

공사는 확인된 사안에 대해 검찰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고 공사 내부감사를 펼치는 등 후속조치를 펼칠 예정이다. 

◆여기도 부실, 저기도 부실'혈세 먹는 하마' 될 수밖에
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사업을 지분 10%로 시작, 2012년 단독 운영권을 인수했다. 하지만 부실한 사업성 검토와 광산개발계획 변경, 동가격 하락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투자비 14억9000만달러 중 11억7000만달러를 손실했다. 

위원회는 운영권을 인수하는 중요한 의사결정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전문업체의 낙관적 조사 결과를 검증 없이 수용해 경제성 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것이다.

민간 참여사들이 추가 지분인수 불참을 통보하는 분위기임에도 공사는 리스크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운영권을 인수했다. 기관장과 이사가 해외출장 및 휴가로 불참한 상황에서 2012년 8월 이사회를 개최, 의사결정 또한 안일하게 진행했다.

운영권 단독 인수 이후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주단이 PF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자금조달계획 수립, 광산개발계획 재수립 등을 요구했으나 공사는 조속한 광산건설 재개를 위해 미국수출입은행의 PF 자금 4억2000만달러를 공사 차입금으로 전환했다. 

PF 대주단이 갱내채광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PF 자금인출을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공사는 2014년 5월 PF 대출약정액(3억4000만달러)을 공사 지급보증으로 조달했다. 이로써 PF 자금 8억달러 모두를 공사 채무로 부담하게 됐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사업은 2006년 지분 21%로 참여해 2010년 경남기업 지분 1.5%를 추가 인수, 현재 22.5%를 보유하고 있다. 투자비 18억4000만달러 중 5억3000달러를 손실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운영사 쉐릿이 2008년 12월 자금조달 실패로 건설연기를 요청하자 공사 주주단은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운영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결정했다. 나아가 공사는 대출계약 지급보증을 대지급하는 과정에서 검토 없이 상환기간을 2년 더 연장, 3000만달러의 추가 금융 부담을 발생시켰다.

또 위원회는 기관장 교체시기와 중요한 의사결정 시기가 맞물리면서 공사가 경제적 실익보다 성과홍보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사장이 연임 또는 타 공기공 기관장 후보 추천을 염두해 사업을 추진했다는 평가다.

당시 사장은 2011년 2월 M&A 담당실장을 교체시키고 같은 해 3월 M&A를 추진, 암바토비 준공식을 열었다. 준공식 당시 공정률은 90.3%에 불과했다.

칠레 산토도밍고 사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산토도밍고 사업의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업타당성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채 2011년 3월 이사회에서 투자의사를 결정했다.
   
이사회에 부의할 당시 사업단계가 사전타당성조사 완료 이전이므로 사전조사단계 위험프리미엄을 반영해야 했으나, 이를 낮게 적용해 경제성도 과대평가했다.

또한 현장조사에서 전력, 용수, 항만 등 인프라에 대한 추가 확인 및 협의가 필요함을 적시했으나 이사회에서는 '인프라 여건 양호'로 보고하는 등 무리하게 M&A를 추진했다.

◆"관련자 법적 조치 취할 것"
공사는 자체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확인된 사실들에 대해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고, 법률 검토도 함께 추진해 관련자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볼레오 사업의 경우 확인된 주요 의혹들에 대해 산업부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암바토비 사업은 주요 의혹과 관련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며, 금융비용 추가부담, 무리한 준공식 추진 등에 대해서는 제도적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산토도밍고 사업은 당시 의사결정자들이 모두 퇴직해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공사가 확인한 사실 모두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투자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시스템에 대해서는 내부감사를 병행한다.

광물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사안별로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감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예상치 못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라면서 "추후 통합기관 발족에 맞춰 공적기능을 더욱 강화해 앞으로 해외자원개발에 진출할 민간기업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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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d 2018-07-27 08:37:47
이제와서 반성하고 간판 바꾸겠다...
사람죽여놓고., 반성하면,,, 아무책임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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