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LPG트럭 지원, 정치권·환경부 vs 기재부
1톤 LPG트럭 지원, 정치권·환경부 vs 기재부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8.08.06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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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석삼조 파급효과 불구 기재부 예산편성 부정적

[이투뉴스] 생활형 차량이면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1톤 경유트럭을 친환경연료인 LPG로 전환하는 보조금 지원정책이 장벽을 만났다.

미세먼지 해소책이 사회적 이슈로 논의되는 가운데 여·야가 1LPG트럭 보급을 공약으로 내걸고, 환경부도 예산을 지원하려 하고 있으나 예산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1톤 경유트럭의 LPG전환을 두고 정치권 및 환경부와 기재부가 맞선 모양새다.

1LPG트럭에 국비 200만원, 지방비 200만원 등 4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 내년 950대 보급에 총 19억원을 지원하겠다는 환경부 예산안이 자칫 좌초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노후 경유차 가운데서도 1톤 이하 소형화물차는 영세 자영업자 증가 등으로 매년 약 16만대가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경유화물차 전국 등록대수 350만대 중 230만대로 전체 화물차의 70%를 차지한다. 특히 1톤 트럭은 주행거리가 승용차 대비 30% 이상 긴데다 저속 주행이나 공회전이 잦아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한다.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이 높고, 노약자에게는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정치권이 공약까지 내걸며 1LPG트럭 보급을 약속한 것은 국민건강을 위한 현실적이며 실효적인 최선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LPG연료 사용제한규제 조기폐지와 함께 생활형 노후 경유화물차의 LPG전환을 지원키로 했으며, 자유한국당은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지원 강화 측면에서 1톤 트럭 주소유층인 소상공인의 신차 구입부담 해소를 위해 노후 경유트럭을 1LPG트럭으로 교체할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환경부가 예산편성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기재부는 2차 예산편성 심의까지도 부정적 견해를 바꾸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류세 감소와 함께 전기차 보급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예산 우선순위에 들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는 타당성이 떨어진다. 미세먼지 해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것은 물론이고 범정부적 최대 이슈라는 점에서 현실적 실효책을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경형 전기트럭은 1100만원, 소형 전기트럭은 20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전기트럭 보급에 나서지만 예산의 한계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다 화물차의 특성상 주행거리가 길고, 큰 출력이 요구돼 승용차 보다 더 잦은 충전이 필요한데 충전인프라는 갈 길이 멀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1톤 화물차는 99.9%가 경유차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사업도 사업자 측면에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보니 경유 화물차 재구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는 최적방안이 1톤 화물차 시장에서 경유트럭 대신 LPG트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기재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의 공약과제인 미세먼지 해결과 함께 국민건강을 비롯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도 줄여주는 일석삼조의 정책을 실기한다면 비난을 면키 어렵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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