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힘 실린다
‘수소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힘 실린다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8.08.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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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선제적 개발, 표준화·국제협력사업 촉진

[이투뉴스] 미래먹거리로 주목받는 수소산업의 국가적 차원의 마스터플랜과 핵심기술의 선제적 개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여·야 의원 29명이 6일 입법발의했다. 김규환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강석호·권칠승·김두관·김삼화·김성원·김정재·김종대·김종훈·박명재·소병훈·송기헌·송언석·어기구·염동열·유동수·위성곤·이은권·이은재·이철규·장석춘·전혜숙·정우택·정재호·정종섭·조훈현·함진규·홍익표·홍의락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이번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전국의 수소산업 테스트베드화로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다.

세계 수소산업의 시장 가치는 2050년까지 연간 약 250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이 수소사회 선점을 위한 제도정비·기술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부 에너지기본계획 내 수소·연료전지 육성 로드맵을 명시해놓고 있다. 이미 2014년 수소연료전지 전략 로드맵을 수립해 기술개발·실증사업·보급단계별 세부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수소기본전략을 통해 수소공급량 30만톤, 2050년에는 1000만톤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국도 중앙정부 차원의 수소 굴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수소차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국 국무원 135개년 계획에는 수소산업 육성 로드맵과 함께 지방정부의 산업발전 지원정책을 도출해놓고 있다.

미국은 정부 주도로 수소 생산·공급 및 관련 연계산업까지 단계별 육성을 꾀하는 수소 공급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P2G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장기적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과 제도가 사실상 미미하며, 산업 활성화 여건과 국제경쟁력 또한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소산업의 종합적인 육성계획과 수소 핵심기술 초기시장 조성의 의지를 담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29명 의원의 이름으로 입법발의됐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산업의 종합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 관련 핵심기술의 초기시장 조성에 기여하며, 수소산업 활성화의 초석을 다지는 주춧돌이 되겠다는 게 특별법 제정의 취지다.

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소사회 이행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수소산업 육성기반 조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며 수소혁신 전문기업 인증을 통해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수소제품 표준화 사업의 이행과 수소산업과 관련된 국제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수소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신설, 수소산업특화단지 지정, 수소이용시설 설치·운영특례 등이다.

대표발의에 나선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4차 산업혁명의 성장엔진이자 최적의 청정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산업은 수소의 저장부터 운송과 충전, 발전까지 다양한 연계산업으로부터 나오는 부가적인 경제효과가 상당하다중국과 미국 등 에너지 선진국들은 발 벗고 수소산업 제도화에 앞장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뒷짐만 쥐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야를 막론하고 29명의 국회의원이 수소산업이라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먹거리 발굴에 뜻을 함께 했다우리 후대에게 깨끗한 에너지를 물려주기 위한 노력, 세계 수소산업 선점을 위한 힘찬 도전에 우리 국회가 항상 앞장 설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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