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폭염사태와 에너지정책의 유연성
[전문가 기고] 폭염사태와 에너지정책의 유연성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8.08.07 17:2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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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원장
▲김진오 원장
▲김진오 원장

[이투뉴스] 요즘 낮 시간대 최고 기온 40도를 임박하는 초유의 폭염사태를 맞고 있다. 에어컨을 켜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을 맞을까 켜지도 못하고 있는 가정이 늘고 있다. 정부는  폭염에 대비하여 7∼8월 주택용 누진제에 대한 제한적 완화를 발표했다.

국민의 고통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 눈물겹도록 고맙기만 하다. 그럼에도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경우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주력 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이 제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는 구원투수가 되어 준다면 자칫 에너지계의 해결사 노릇을 똑똑히 하는 안성맞춤형 에너지가 될 수 있을 터인데 싶다.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흠이다. 태양광은 최대출력온도 섭씨 25도일 때 최적 생산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온도 1도 상승에 따라 대략 0.5%씩 태양광 패널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폭염은 태양광을 전력피크에 기여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고민은 아니다. 독일, 프랑스, 타이완, 일본에서도 점차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높여가고 있긴 하지만 폭염사태 등과 같은 재난 앞에서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함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 마저도 정권초기 설정한 국가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일부 수정 또는 유보까지 하고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도 좁은 국토에 재생에너지자원에 대한 부존 잠재량이 넉넉치 못해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자연 에너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금년 여름과 같은 폭염사태에서 부분적인 분산전원으로서의 역할과 효과는 누릴 수 있을지 모르나 전력수급 전체적으로 보면 간헐성 문제로 피크수요에 대응할 만한 기여도는 갖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무엇일까? 정부는 에너지분야 정책 현안으로 탈원전과 탈석탄을 목표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원전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저감 및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코자 큰 밑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안다.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고 온실가스 저감이란 국제적인 목표에 동참하기 위하여 세운 목표이기에 의미있는 정치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폭염이란 재난 때문에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현실 앞에 정부는 잠시만이라도 뒤를 돌아 볼 수 있어야 한다.

주변 국가들 중 정권 초기에 내세웠던 정책구호라도 그것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고 고통분담으로 이어진다면 신축성있게 수정·조정해 나가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와같은 실생활의 문제를 놓고 흑백논리의 전개는 위험천만이다.

최근 폭염사태에 대비하여 원전의 발전능력을 조금 높였다고 하여 현 정부가 마치 에너지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여론몰이는 바람직하지 않고, 또 폭염이란 국가 재난의 사태 앞에 정권초기에 공약한 내용을 마치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체리피킹 (cherry picking)하려는 모습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

국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들어줄 수 있고, 또 국민들이 소망하는 마음의 소리라면 얼마든지 수정 보완할 수 있고 양보도 할 수 있는 미덕과 아량의 발휘가 필요하다.  그것이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정부의 태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폭염사태로 재난에 가까운 고통을 국민들이 감수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를 계기로 민·관·학·연이 합심하여 재난극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재난 앞에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폭염 대처방안으로 태양광과 풍력부문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만 탓할 것이 아니라, 신규 원전기술 도입 재검토와 석탄발전에 청정기술의 적용과 삼림 및 초본계 바이오매스 혼합률 증가와 같은 새로운 대안 찾기에 나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걸어본다.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장 jokim@bes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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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엄 2018-08-08 20:22:03
좋은 기사 잘 보고 갑니다. 폭염에 태양광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첨 알았네요.

김도연 2018-08-15 19:54:44
석탄발전의 청정기술 적용과 삼림 및 초본계 바이오매스 혼합률 증가와 같은 새로운 대안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신규 원전기술 도입 재검토도 진행되길 바랍니다!

김지석 2018-08-09 11:35:08
태양광이 더운날 효율이 떨어져 폭염대비에 도움이 안된다니 웃기는군요.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0908294758448

10만원짜리 신세계 상품권 팔면 9만 5천원 나온다고 휴지조각이라고 하는 꼴입니다.

전문가 기고 참 쉽네요. 그냥 막 써 갈기면 되니까.

p.s. 독일에서 태양광이 폭염대비에 도움이 안된다고요??? 태양광으로 전기 얼마나 만드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말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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