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한전, 남동발전 北 석탄 반입 관련 법률자문"
윤한홍 "한전, 남동발전 北 석탄 반입 관련 법률자문"
  • 김동훈 기자
  • 승인 2018.08.08 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투뉴스]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가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국내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일 국내 로펌 2곳에 남동발전이 제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제제 내용은 무언인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현재 해당 로펌들은 법률자문 내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윤 의원은 "정부는 남동발전이 해당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믿고 수입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왜 한전이 법률자문을 받고 있나"면서 "한전의 법률자문 요청은 해당 석탄이 북한산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 문제를 쉬쉬할수록 북한 석탄 반입 의혹과 북한 눈치보기 아니냐는 비판만 거세진다. 하루빨리 북한산 의혹 석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모회사인 한전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등 제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말한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제용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