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기획연재 ③] 전문가 특별좌담회
[집단에너지 기획연재 ③] 전문가 특별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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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8.08.1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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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시대, 열병합발전이 가교역할 최적…편익보상이 관건
남북협력에도 중요한 역할 가능, 3차 에기본에 세부계획 담아야


"방치되는 열에너지, 국가차원의 종합계획 세워야"

유승훈 교수 “2030년까지 CHP 발전비중 10% 이상으로 제안”
유재열 부회장 “전력시장內 해결에 한계, 시장외적 지원 필요”
이경훈 과장 “열요금-전력-가스 제도개선 검토해 어려움 해결”

[이투뉴스] 이용효율 제고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기후변화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집단에너지사업이 펼쳐진 지 어느덧 30년이 흘렀다. 지역난방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선호도와 함께 신도시 개발 등 주택단지 조성이 붐을 이루면서 이제 천만명 가까운 주민이 사용하는 국민에너지가 됐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주택경기 침체와 택지개발 포화로 정체 현상 역시 점차 확연해지고 있다. 또 민간 참여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양산되면서 설립이후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 하는 지역난방업체가 다수를 차지하는 등 구조적인 골칫거리도 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 집단에너지사업은 국가 전체적으로 환경 개선과 에너지효율 제고, 분산형 전원으로서 역할 등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와 환경문제 등이 글로벌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향후 신재생에너지가 주도할 때까지 가교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실제 집단에너지와 열병합발전을 신재생과 동일하게 여겨, 보급 확대를 지원하는 선진국이 많다. 반면 국내에선 집단에너지가 제공하는 많은 편익에 대한 수혜자만 넘쳐날 뿐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주체가 없는 실정이다.

정부, 업계, 학계 등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풀어나가야 할 해법을 듣는다.
 

◆에너지전환시대, 집단에너지의 역할은?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에너지전환 정의에 대해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는 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 에너지전환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생산이 너무 많아지면 이를 처리해야하는 문제가 생기고, 과소 생산되면 백업전원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가스발전과 열병합발전이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기와 열, 양쪽을 봤을 때 유연하게 접목(덴마크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열로 저장)이 가능한 집단에너지가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

흔히 에너지전환 모범국가로 독일을 꼽는다. 독일은 21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CHP(열병합발전) 비중을 21%로 늘리겠다고 천명했다.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가스발전을 늘리는데 대부분 CHP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우리나라 목표는 지나치게 낮다.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 3010(2030년까지 열병합발전이 발전량 10% 달성 목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재열 집단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 집단에너지는 고효율, 분산형 전원인데다 친환경에너지로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아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분산전원 확대의견을 비롯해 집단에너지 정상화를 제시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실현이 잘 안되고 있다.

독일도 석탄을 줄이고 원자력을 없애는 대신 신재생과 CHP를 균형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신재생이 바람이나 태양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CHP가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독일 역시 (CHP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 CHP법을 통해 규모별로 kWh당 40∼100원 등 연간 1조8000억원 수준을 지원한다. 소규모 열병합발전은 더 지원하고, 대규모는 지원을 줄여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우리나라도 시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장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경훈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 : 기존 에너지 패러다임이 공급안정성과 값싼 에너지 생산이 우선순위였다면, 앞으로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가겠다는 정책변화가 에너지전환이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 들어 제일먼저 밝혔던 것이 원자력과 석탄은 축소하는 대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신재생 3020과 같은 목표를 위해선 LNG와 열병합발전이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전원믹스에서 열병합발전과 가스발전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이번에 정부가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올리고 LNG는 내리려는 에너지 세제개편도 그런 측면이다. 경제급전 위주의 전력시장을 환경급전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고민하고 있다. 전력시장에서 (분산전원 편익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이 제대로 실행돼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집단에너지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집단에너지 역할을 명시하자는 의견이 많다.
-유승훈 교수 : 국가 전체적으로 열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다. 유럽은 ‘히트로드맵 2050’을 통해 2050년까지 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종합로드맵을 만들어 관리할 정도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종에너지의 32%를 열로 사용함에도 국가적으로 열에너지를 체계적 관리하겠다는 시도조차 없다. 원별로 칸막이가 돼 있다 보니 산업부도 마찬가지다. 열에너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열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에선 3차 에기본을 낼 때 열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담으라고 주문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가 없어 반영할 방법이 없다.

집단에너지 조차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3차 에기본에 내용을 넣으려고 보면 숫자가 없다. 한참 지난 집단에너지기본계획이 있지만 이마저 2020년까지 5년 자료에 그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오면 천연가스가 받아 수급계획을 만들고, 에기본은 다시 이를 활용한다. 집단에너지 역시 다른 국가에너지계획에 담기기 위해서는 선행계획이 필요하다. 집단에너지 역할 강화를 국가계획에 포함시키고 싶다면 산업부와 업계가 먼저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유재열 집단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유재열 집단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유재열 부회장 : 현 정부 들어서면서 분산전원 확대 및 집단에너지사업 정상화 등의 국정목표를 내놔 경영악화에 시달리는 집단에너지업계 역시 상당한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실천을 하지 않아 달라진 것이 없다. 이번에 개별소비세 개정안을 봤을 때 환경친화적인 열병합발전에 대한 지원이 아닌 오히려 역차별을 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을 정도다. 정책지원을 늘리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세제혜택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집단에너지를 대규모 주택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후행변수로 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원자력-석탄발전 감축과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 대응 등 효용성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우리나라 전력당국에선 주력이 LNG발전이지, CHP가 아니다. 선진국에서는 후행이 아닌 보완발전 측면에서 CHP를 우선 고려한다. 외국 역시 CHP 확대에 전기사업자가 가장 많이 반대한다고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와 국회에서 드라이브를 건다. 우리나라도 고민해야 한다.

-이경훈 과장 : 국내 열에너지 중 집단에너지가 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산업단지에 열공급을 한다. 그렇지 않은 곳은 가스와 전기 등이 담당한다. 우리나라에 종합적으로 열에너지 국가종합계획이 없는 것은 맞다. 필요성에도 공감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체는 아니지만 열지도 등을 구축을 하고 있다. 열이 어디서 생산되고 있고,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전국 단위보다는 발전소 배열이나 폐열, 산업단지 폐열 등이 대상이다. 열네트워크를 구축해 버려지는 열없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하겠다.

집단에너지가 보급된 지 30년이 됐다. 2000년대까지는 급성장했으나 2015년 이후에는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동산경기 및 대규모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건설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열수요 발생이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단에너지를 단독으로 계획을 세우기 쉽지 않다. 건설경기와 같이 가는 후행변수 성격이 있지만 앞으로 다른 국가 에너지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남북에너지협력과 동북아 진출 등의 가능성은?
-유승훈 교수 : 남북 화해무드 조성으로 에너지협력 가능성은 물론 더 나아가 동북아 에너지그리드, 新남방정책까지 집단에너지가 어떤 역할이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업계에서 관련 연구용역에 나서는 등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안다. 북한의 부족한 전력과 난방수요 문제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이 될 것이다. 선박 위에 열병합발전을 설치해서 북한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아이디어도 들었다.

-유재열 부회장 : 중국 베이징에서 주요 난방시설은 확인했더니 생각보다 집단에너지를 이용해 난방과 온수를 쓰는 것을 많이 봤다. 현재 북한의 전력사정이 나쁘다. 송전시설도 열악해 분산형 전원인 집단에너지가 상당히 유용하다. 합리적인 대안으로 새롭게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 열과 전기를 동시 활용하는 집단에너지가 최적이다. 날씨도 우리보다 춥다. 향후 남북경제협력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업계가 제출한 협력사업이 유용하게 활로를 개척하기를 바란다.

▲이경훈 통상산업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
▲이경훈 통상산업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

-이경훈 과장 : 남북경협은 굉장히 중요하고, 에너지협력은 북한에서도 원하고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구체적인 안을 짜거나 경협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직 어렵다. 북한의 비핵화와 제제와도 관련돼 있어 풀리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도, 앞서 나갈 수도 없다. 정치적인 상황이 풀린다면 향후 에너지협력은 필수다. 에너지 분야 협력에서 집단에너지가 중요하고, 충분한 역할이 가능하다고 본다.

◆지속가능한 집단에너지사업을 위한 자구노력과 정책과제는?
-유승훈 교수 : 집단에너지 제도개선에 대한 말은 이미 많이 나왔다. 산업부에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8차 전원계획에서도 언급된 열병합발전 편익 보상이 중요한데 한전 수익구조가 영향을 미친다.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되면 한전 수익이 나아질 것이란 의견이 있는 만큼 내년쯤에는 CP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불합리한 요금구조로 가스부문도 문제가 있다. 외국은 산업용과 가정용 가격격차가 크지 않는데 우리는 교차보조에 가까운 수준이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가스요금 정상화가 명시적으로 담길 필요가 있다.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은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개입,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상황에 따라선 지자체와 연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당부만 할 것이 아니라 앞장서야 한다. 예를 들어 한난이 내포에너지를 인수하거나, SK가 부산정관에너지를 인수하는데 정부가 가교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산업구조 정책도 정부 역할이다.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유재열 부회장 :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24곳이 적자를 보고 있다. 이중 절반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큰 이자비용으로 적자가 난다. 이런 부문은 사업자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는 소규모 업체는 환경편익이나 분산편익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자 간 인수합병이나 한난의 공적역할(소규모 업체 인수·운영) 강화가 아니면 해결이 어렵다. 아울러 더이상 소규모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줘서도 안 된다는 판단이다.

열요금을 마냥 올리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다. 또 서자취급을 받고 있어 전력에만 매달리기도 힘들다. 효율 측면에서 접근, 고효율 인증제도 등을 도입해 집단에너지에 REC를 준다든지, 전기생산량 중 열제약발전 때에는 REC 의무를 빼주는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 전력이나 열 문제를 시장에서만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부족한 부분은 에너지세제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 시장외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에게 정책지원이 더 이뤄져야 한다.

-이경훈 과장 :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전체적으로 세가지 개선요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열요금 제도 측면과 전력시장 보상방안, 가스요금 개선이 그것이다. 이중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는 전력 및 가스 과와 협의가 필요하다. 희망사항만 얘기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 원칙은 열제약발전을 했을 때 최소한 변동비 보상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분산전원 편익을 소형 열병합발전에 좀 더 가중치를 둬 보상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으나, 현재 전력부문의 비용상황(한전의 이익규모 등)이 좋지 않아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 관련 부서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열서비스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다. 기준사업자인 지역난방공사의 110% 상한을 두기 때문에 한난보다 비용구조가 좋지 않은 사업자는 힘든 구조로 돼 있다. 어떻게 하면 사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지 계속 검토하고 있다. 협회에서 얘기하는 수입부과금 문제, 개별소비세 개정하는 문제 역시 사업자 수익구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열요금 문제도 내부적으로 꾸준히 검토하고 있는 만큼 어느정도 안이 나오면 협회 및 업계와 논의하겠다. 사업자 경영개선도 중요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지역 간 가격형평성 문제가 또 있다. 지역별로 열요금 차이가 너무 커지게 되면 소비자 반발이 우려된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개선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전력-가스-열요금은 정부가 나서야겠지만 사업자들에게는 저가열원 개발과 공급안정성 확보를 당부하고 싶다. 정부는 사업자들이 저가열원을 개발, 열생산비용이 줄어들 경우 인센티브로 사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보다 저가열원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열지도 제공 등 정부가 나서 비용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 사용자에 대한 열공급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결코 소홀히 다뤄선 안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 달라.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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