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정상화 위해선 구조조정 필수
집단에너지 정상화 위해선 구조조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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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8.08.1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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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훈 교수 “규모의경제 달성이 중요, 정부도 적극 개입해야”
이경훈 과장 “에너지전환 가교 역할 위해 보상강화방안 검토”

[이투뉴스] 소규모 사업자가 난립한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선 시장재편을 포함한 산업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집단에너지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산전원 편익보상 등 전력 및 가스부문 제도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관련기사 : 집단에너지 전문가 특별좌담회>

본지가 8일 개최한 집단에너지 전문가 특별좌담회에서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지금 국내 집단에너지 분야에는 한계사업자가 많다. 이로 인해 지역난방 공급안정성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며 “능력 있는 사업자가 주도하는 시장재편이 필요하며, 정부 역시 방관하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에너지전환 과정은 물론이고 남북화해에 따른 에너지협력에서도 집단에너지가 중요한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정책지원과 별개로 업계 스스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역할에 대해서도 인위적인 개편을 주도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시장이 재편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등을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단에너지업계 역시 사업재편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정책지원 강화와 제도개선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입장을 취했다. 유재열 집단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더이상 소규모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허용해선 안되며, M&A와 함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소규모 업체 인수 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편익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만큼 정책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선 전력부문 보상체계 강화와 함께 가스요금 개선, 에너지 세제지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례 개선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효율공급의무화(EERS)처럼 고효율 CHP와 폐열을 활용하는 집단에너지 분야에 인증서(REC)를 부여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훈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등 집단에너지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열요금 제도와 전력시장 보상방안, 가스요금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열요금은 지역별 격차가 너무 커지면 안되고, 전기와 가스는 상대방인 관련 부서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추후 열요금 제도개선 방향도 살짝 밝혔다. 이 과장은 “사업자들이 저가열원을 개발해서 열생산비용이 줄어들 경우 인센티브로 사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금보다 저가열원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열지도 제공 등 정부가 나서 비용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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