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재생, 범 부처 조정기구 필요하다
[기자수첩] 신재생, 범 부처 조정기구 필요하다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8.08.20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투뉴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장급 관계자들이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찾는 발길이 분주하다. 여기에 개발 예정이거나 준공된지 얼마 안된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단지 십여 곳을 찾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재생에너지 시책과 관련된 성과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 ‘정책 홍보’와 ‘이벤트성 행사 만들기’를 강화하라고 어지간히 닦달한다는 뒷말도 들린다.

하지만 현장에선 신재생 보급을 둘러싼 여건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산업부가 지난 5월 중순 발표한 임야 태양광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중치 하향 조정이나, 환경부의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 등 태양광 입지규제 강도는 갈수록 더해지는 실정이다.

작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 발표를 듣고 태양광 산업 확대에 기대감을 품은 관련업계의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닐 수밖에 없다. 최근까지도 산업부 관계부서에 임야 태양광 REC가중치 하향조정을 비난하는 항의전화가 빗발쳤다는 후문이다.

환경부의 ‘육상 태양광 환경성 평가 지침’에 대해서도 한 정부 관계자는 “애초 환경부는 절대적으로 보존해야할 산지를 제외한 나머지 입지는 일정 부분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관련 논의를 이끌었다”며 “하지만 실제 발표된 관련 지침은 포괄적인 입지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일종의 다른 함의가 이뤄진 듯 하다”고 말했다.   

바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말 국회를 통과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대한 법률안’과 관련 해양공간을 9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에너지개발구역을 별도 지정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법안 통과부터 보도자료 발표까지 해수부는 내용과 관련된 관계 부처와 어떤 협의도 갖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산업부가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실정이다.

지자체도 신재생 개발과 관련해 별도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신안군은 국내 최초의 신재생 개발 주민이익공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과 주민이 신재생 개발사업 투자액의 30% 이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일부 주민과 지자체가 과한 요구를 한 사례가 적지 않다보니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고 있다.

신재생 개발과 관련해 다양한 주체가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셈이다. 신재생 개발사업 자체가 전 국토와 지역주민이 연관된 만큼 폭넓은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건 분명하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현재 산업부 내에서는 ‘국’도 아닌 임시조직격인 ‘신재생에너지추진단’이 정부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신재생 개발을 주도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아무리 좋게 봐도 깊게 생각하고 만든 조직편제라 볼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조정기구의 역할을 부처 상위기관인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책상에 앉아 신재생시책 관련 홍보와 결과물을 닦달만할 게 아니라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신재생 개발사업은 일개 부처 업무를 뛰어넘은지 오래됐다”며 “컨트롤타워가 없다면 각자 셈법대로 이익만을 취한 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세월만 축낼 것이다. 정부 스스로가 정한 신재생 3020이행계획 등 목표도 당연히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흘려들을 수 없는 얘기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제용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