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누진제 폐지 시 1400만가구 전기료 올라"
백운규 "누진제 폐지 시 1400만가구 전기료 올라"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8.08.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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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 기자간담회 "굉장히 쉽지 않다" 회의적 반응

[이투뉴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를 (단일요금제로)바꾸려면 현재 1단계를 쓰는 800만가구와 2단계 600만가구 등 1400만가구의 전기료가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이날 세종시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를 손봐서 1400만구 전기료가 오른다고 하면 (국민이) 가만히 있게냐. 굉장히 쉽지 않다. 누진제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용량에 따라 3단계(1000kWh 이상구간 포함 시 4단계)로 차등 적용되는 주택용 요금을 단일화 할 경우 1~2구간은 단위사용량당 요금을 인상해야 하고 다소비 구간은 낮춰야 한다는 논리다.

앞서 당·정은 올 하반기 국회에서 주택용 누진제와 산업용 경부하 요금 등 전기료 개편안은 논의키로 했다.

백 장관도 지난 12일 한 TV 시사프로그램에서 "국회서 누진제를 없애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단일요금제 적용 시 평균 사용량 이하 가구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들은 산업용이나 상업용과의 형평성 등을 문제삼고 있는데, 주택용 내부에서의 해법만 골몰하고 있어서다.

최근 에너지전환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모든 게 탈원전이라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현 정부는 2023년까지 원전 5기를 계속 짓기로 했다. 탈원전이 전력수급이나 전기료에 탈원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사실무근이라고 해도 내가 고장난 녹음기처럼 같은말을 반복해야 했다"며 일부 언론을 애둘러 비판했다.

백 장관은 내달 16일부터 7일간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등 유럽을 방문해 원전 수출 외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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