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PNG도입 논의, 대북제재 불똥 튀나
러시아 PNG도입 논의, 대북제재 불똥 튀나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8.08.21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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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북한 경유 PNG는 대북제재 무시하는 꼴”
가스公 “여건 될 때 적기사업 추진 위한 사전준비작업”

[이투뉴스] 러시아 천연가스를 들여오는 PNG 사업이 대북제재 논란에 휩싸였다. ··PNG사업은 배관망을 건설, 러시아 산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해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천연가스 수송 프로젝트이다.

국회에서 북한을 경유해 들여오는 PNG프로젝트가 지금도 북한산 석탄의 밀수입 사태와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하나의 대북제재를 무시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북한산 석탄 반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한국의 대북제재 이행조치를 신뢰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묵인한 채 물 밑에서 러시아와 함께 북한 영토를 가로지르는 천연가스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한국가스공사 측은 러시아와의 PNG 공동연구가 기술적 검토에 그치는 작업과정으로 대북제재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북한통과 배관노선에 대한 기술검토와 정치적 위험분석 등을 문의하고,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가 유명 포럼에 미국의 대러 제재 및 유엔의 대북 제재 여부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더 큰 잡음이 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PNG사업은 일단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됐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한··PNG사업 추진을 위해 러시아 가스프롬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가스공사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입수한 러시아 가즈프롬 송부 PNG공동연구 내역에서 북한산 석탄의 밀수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기 시작하던 지난 7월 러시아 가즈프롬은 한국가스공사에 한··PNG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전반의 경제성과 기술성에 대한 공동검토를 요청했다. 러시아는 한국의 천연가스 수급여건 분석을 시작으로 북한을 통과하는 배관노선과 수급지점, 국경통과지점 등 구체적인 기술검토를 요구했으며, 북한의 인도조건에 대한 검토와 북한의 정치적 위험분석 등을 문의했다.

아울러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 유엔이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채택한 이후 국내 유명 로펌에 PNG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국의 대러 및 유엔의 대북제재 검토를 의뢰했으며, 지난 1일에는 러시아 측의 경제·기술성 검토 요청에 대한 회답을 위해 자체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환 의원은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에 나라가 발칵 뒤집힌 상황인데 정작 당사자인 정부는 물 밑에서 러시아와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사업 추진에 여념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의 LNG수출입뿐만 아니라 북한과 합작회사 설립, 북한 영토 내 에너지인프라의 투자 등을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북한산 석탄 밀수 사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는 정부가 정작 비밀리에 대북 에너지경협 사업 추진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의 독단적인 결정인지 PNG사업을 대선공약으로 내건 이번 정권의 지시인지는 추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자칫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측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북한을 통과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들여오는 프로젝트는 유엔이나 미국 등의 대북, 대러 제재가 중복해서 적용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협조와 대북, 대러 제재가 해소되지 않고는 사업 착수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가즈프롬과의 PNG 공동연구는 지난 6월 열린 한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이미 양국이 지지를 표명하고 언론에 공개한 바 있는 사안이라는 해명이다. 특히 진행 중인 양국의 PNG 공동연구는 프로젝트의 기술적 검토 등을 위한 것으로 국제 제재와 무관하며, 향후 제재조치 해소 등 여건이 조성될 때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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