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석탄 위장반입 관리 '구멍'
北 석탄 위장반입 관리 '구멍'
  • 김동훈 기자
  • 승인 2018.08.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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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3사, 산업부에 보고누락 하는 등 관리체계 허술

[이투뉴스] 발전 3사(한국동서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는 매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북한산 무연탄 반입여부 및 계획을 보고해야 하는데, 수십여 차례 누락되거나 늦장 보고되는 등 그간 관리체계가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인천부평갑)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발전 3사의 북한산 위장반입 차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5월 이후 22차례 관련 보고가 누락됐다고 21일 밝혔다.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같은 해 5월 정부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출입 금지를 발표했다. 이후 동서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등 발전 3사는 매월 산업부에 북한산 무연탄의 반입여부 및 계획을 보고해 왔다.

그러나 정 의원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2011년 7월·8월·12월, 2012년 1월·6월, 2014년 1월·5월·10월, 올해 5월·7월 등 전체 10번 보고를 누락했다.

중부발전은 2011년 7월·8월·12월, 2013년 1월·2월, 2014년 5월·10월 등 전체 7번 보고 누락했다. 남동발전은 2011년 7월·8월·12월, 2014년 5월·10월 등 전체 5번 미보고했다.  

담당자들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계약직 직원이 담당하는 탓에 수개월이 밀려 한 번에 보고되거나 유선상으로 구두보고 되는 등 관리체계 또한 허술했다. 

정 의원은 "주무부처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위장반입 사실이 드러난 남동발전뿐만 아니라 전체 발전사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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