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후 발표
연내 사업계획 짜고 내년 예산집행

[이투뉴스] 정부는 낡은 산업단지를 재생하고 문화·체육시설과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기반시설 예산을 내년에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생활 SOC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의 공간·개발 중심의 사회간접자본인 대규모 SOC와 달리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체육시설·도서관등을 생활 SOC로 분류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생활 SOC에 올해(5조8천억원)보다 약 50% 늘어난 8조7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정부 예산과 매칭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생활 SOC 투자 규모는 약 12조원에 이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발표에 따르면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과 노후 산단 재생 등에는 올해보다 1조4천억원 늘어난 3조6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8천억원 늘어난 3조4천억원의 예산이 사용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 삶의 질과 관련성이 크고 인구가 많아 재정을 투입하는 즉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투자 대상으로 정했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은 17개 시·도별로 1개소씩 조성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정부는 2020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와 현장을 방문해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종도 기자 leejd05@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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