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예산 7조6708억원 11.9% 증액
산업부 내년 예산 7조6708억원 11.9% 증액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8.08.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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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점 감소세 추세에서 4년 만에 확대기조 전환
5대 신산업 분야 29.1% 증액, 에너지전환 19.4% 증액

[이투뉴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의 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8150억원 증액 편성됐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산업부 예산은 2015년을 기점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4년 만에 확대기조로 전환된 것이다.

에너지전환 분야는 농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883억원, 서민층가스시설개선 199억원 등 15311억원이 편성돼 올해 12824억원 보다 2487억원이 증액됐으며, 에너지신산업 분야는 올해 4382억원 보다 901억원이 늘어난 5283억원이 편성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76708억원으로 올해 68558억원 보다 11.9% 늘어난 것으로 편성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IoT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한다. 내년도 5대 신산업 분야 예산은 11898억원으로 올해 9218억원 보다 29.1% 늘어났다. 이는 전체 R&D 예산 31766억원의 37.5%를 차지한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5대 신산업 투자 비중을 50%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미래 친환경에너지로서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수소 R&D 실증사업, 생산거점 구축사업을 신설하고, 미래 성장유망분야 고급기술을 보유한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사업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수소생산기지 사업에는 150억원, 수소융복합단지실증사업에는 20억원이 신규 배정됐으며, 혁신성장에너지 분야 글로벌인재양성에는 90억원 새로 편성됐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의 경우 과거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융자·보급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특히 농가 태양광, 공공기관 태양광 투자를 지원해 국민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은 올해 1900억원에서 2883억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은 올해 1760억원에서 2670억원으로 늘어나며, 올해 2079억원이 배정된 신재생핵심기술개발지원은 내년에 2179억원이 편성됐다.

또 올해 곤혹을 치른 폭염에 대비해 에너지바우처를 냉방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저소득층에너지효율 개선, 노후변압기교체 지원 등 에너지안전복지 분야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832억원에서 937억원, 서민층가스시설개선은 올해 97억원에서 199억원으로 늘려잡았으며, 새로 신설된 노후변압기 교체는 56억원이 지원된다.

수출 고도화 및 지역 활성화 투자도 확대

한편 수출 및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 지원 부문도 올해 4429억원에서 내년 4955억원으로 526억원 늘어 11.9% 증액됐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하에서도 유망 신산업으로의 수출 고도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수출 관련 투자도 확대한다.

수출역량강화 부문 예산은 무역보험기금출연 500억원, 수출경쟁력 강화 356억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462억원 등 올해 3517억원에서 3680억원으로 증액됐다.

글로벌 통상 현안에 철저히 대응하고,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도 대폭 늘었다. 통상분쟁대응 부문 예산은 35억원에서 내년에 92억원으로 증액했으며, 올해 137억원이 배정된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은 내년 233억원이 편성됐다.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은 올해 130억원에서 내년에는 151억원이 지원된다.

지역활력 제고 및 산업위기지역 지원도 올해 5958억원에서 내년 1875억원으로 4917억원이 늘어나 증가율 82.5%를 나타낸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내년에는 산단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산업단지환경조성 3365억원,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519억원, 산학융합지구 150억원 등 모두 4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창업과 혁신생태계, 우수한 근로·정주환경을 갖춘 산단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산업단지 환경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금융지원, 군단위 LPG배관망 보급사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생활 SOC사업을 차질 없이 적기 집행해 사람중심 경제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들 4개 분야 예산규모는 올해 4610억원에서 내년에는 5038억원이 증액된 9648억원이 편성됐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831일 국무회의 심의 후 국회에 제출돼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11월말 확정될 예정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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