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전년대비 3.7% 증액된 7조5877억원 편성
미세먼지·온실가스·화학물질 등 위해요인으로부터 안심환경 조성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이 올해보다 3.7% 늘어난 7조5877억원으로 편성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2019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6조3906억원 대비 2765억원(4.3%) 증액된 6조6671억원으로 편성됐다.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031억원(△1.0%), 석면피해구제기금 175억원(13.7%) 등 전년대비 68억원(△0.7%) 감액된 9206억원 수준이다.
내년 환경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된 정책여건과 높아지는 국민들의 환경개선 요구수준에 따른 국민 체감형 투자로 체질 개선을 꾀한 것이다. 아울러 환경관리를 위한 재정투자가 환경질 개선 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편성했다.
먼저 환경정책 변화를 선도할 신규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새정부 환경정책 전환 방향과 높아지는 국민들의 환경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다수 발굴, 올해 17개 사업 361억원 규모에서 내년엔 42개 사업 1185억원으로 예산지원을 늘렸다.
환경기초시설 투자 패러다임도 대대적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상·하수도 사회간접자본(SOC)은 선진국 수준의 보급률을 고려해 먹는 물 안전, 물복지 격차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한다.
구체적으로 상수도는 노후상수도 현대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중심으로 올해 5201억원에서 내년에는 8012억원으로 확대한다. 하수도는 신설·확충에서 보수·개량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늘리고(38.4% → 41.5%), 집행률을 고려해 효율화(2018년 1조6113억원 → 2019년 1조2754억원)하기로 했다.
순환경제·사회 조기 구현을 위한 자원순환 예산도 구조개혁에 착수한다. 폐기물을 생산·소비 단계에서 원천 감량을 유도하는 발생원관리 예산은 늘리고, 재활용을 촉진시켜 매립·소각 등 최종처리 예산은 감소 추세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미세먼지 분야 투자도 올해 6920억원에서 내년에는 8832억원으로 27.6% 늘린다. 세부적으로 미세먼지의 경우 내년부터는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한 실내 미세먼지 개선 사업에 착수하고, 수송 및 산업 부문 배출저감 사업 투자를 강화한다.
전 지구적 위협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는 중소·중견기업 감축설비 구축 본격 확대 지원 및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올해 404억원에서 내년에는 48% 증가한 598억원을 책정했다.
한편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