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전문검사기관업계 “편향된 정책으로 二重苦”

[이투뉴스]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프로젝트의 유탄이 가스전문검사기관업계에도 미치면서 해당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가뜩이나 LPG시장이 줄어들며 가스전문검사기관의 업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 4500여 LPG판매사업자에 대한 보상책으로 소형저장탱크 검사주기를 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업종에 대한 정부의 보상대책 대상에서 가스전문검사기관업계가 빠지면서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게 됐다는 우려다.

가스전문검사기관업계는 도시가스 보급정책에 따른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LPG판매사업자의 애로사항을 규제완화를 통해 해결해 주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업종은 물론 정부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에만 초점을 맞춰 국민안전을 외면하고 경제성만을 좇는다는 지적이다. 검사주기를 연장할 경우 불안전한 상태를 이어가면서 그만큼 사고의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다.

용기 및 특정설비 재검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검사를 받는 LPG판매업소 등 유통업계 입장에서는 검사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이를 검사하는 전문검사기관 측으로서는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으로 검사물량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데다 검사주기 연장으로 인해 검사물량이 한층 더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전문검사기관을 말살시키는 이중규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으로 인한 보상대책의 대상이 LPG판매사업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소외감이 크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로 인해 피해를 받는 업계는 LPG판매업계 뿐만 아니라 LPG용기·저장탱크를 제작하는 업체와 이를 재검사하는 전문검사기관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들 업계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정책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도 매년 검사물량이 20%정도 감소되고 있는 LPG용기 검사기관 21개소는 이대로 정부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가 이뤄질 경우 4분의 1인 5~6개소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걱정이 크다.

이에 따라 가스전문검사기관업계는 소비자 선택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보급이 진행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로 인해 검사장이 폐쇄될 경우 재검사기관 신규지정에 소요된 비용과 종사자 실직에 따른 대체일자리를 마련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철호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회장은 “편향적 천연가스 정책으로 이미 LPG수요가 점유율이 20% 이하로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다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가 정책적으로 추진되면서 같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동종의 LPG업계끼리 갈등을 빚게 됐다”면서 “정부가 갈등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질책했다. 김 회장은 또 “더 이상 보상책이라는 명분으로 LPG업계를 현혹시키지 말고, 근본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