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20% 줄인다
2027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20% 줄인다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8.09.05 0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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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순환경제 위한 10년 국가전략인 ‘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생산-소비-관리-재생 전 과정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이용 촉진

[이투뉴스] 오는 2027년까지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는 등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전략이 나왔다. 생산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나온 폐기물 역시 효율적 이용을 위해 순환이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 합동으로 수립, 4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자원순환기본계획은 폐기물 처리 및 이용 대한 10년 단위(2018∼2027년)의 국가전략으로, 2018년 1월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됐다.

1차 계획은 폐기물 발생 이후 사후적인 처리 위주의 폐기물 발생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담았다. 가장 먼저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실질재활용률)을 82%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 저감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것은 물론 발생한 폐기물 역시 최대한 생산에 재투입되도록 이끈다. 또 폐기물은 국민의 쾌적한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국민 참여 협치(거버넌스)를 구축, 지역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처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생산단계부터 자원효율적 생산구조 확립
단계별 세부과제를 보면 우선 생산단계부터 자원효율적 생산구조를 확립한다. 이는 생산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투입자원과 공정손실을 저감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이용하는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제조업 등 18개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자원생산성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이행을 위해 생산 전 과정 진단을 통해 자원·에너지 손실을 저감하는 자원효율관리시스템(REMS)을 보급하는 등의 산업계 지원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18개 업종 중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3500곳에 대해선 사업장별로 감량·순환이용 등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해 폐기물 원천 감량과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제품이 생산될 때부터 재활용 용이성, 내구성,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생산되도록 제품의 설계기준도 마련한다. 재활용 현장 조사를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개선을 권고하는 등 2027년까지 포장용기, 전기·전자제품 등 주요 제품 중 80%에 대한 순환이용성의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소비단계에서는 대체가능 제품이 있는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제로화)’하는 등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여 나간다. 우선적으로 시장조사를 통해 1회용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시켜 다회용품으로 대체를 추진하며, 이중포장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억제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35% 수준)가 큰 ‘무선인식시스템(RFID)’ 종량제 방식을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부터 의무화하고, 단독주택·소형음식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재활용 제품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고 녹색매장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순환자원정보센터와 지역별 재활용 센터, 나눔장터 등을 연계한 ’재사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

◆지역별 폐기물 배출·수거·처리  최적모델 마련

▲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단계별 추진과제 개요.
▲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단계별 추진과제 개요.

관리단계에서는 배출·수거·선별 체계를 개선해 버려지는 자원을 줄이고,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 폐기물 처리를 최적화한다. 공동주택·단독주택·농어촌 등 지자체 별 여건에 따라 주민 참여에 기반한 최적 분리배출의 모델을 마련하고, 자동선별 시스템 현대화 등으로 버려지는 잔재물은 최소화한다.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매립이전 중간처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직매립 금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협치체계를 구축하여 공공·민간시설을 연계한 최적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은 신규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현대화함으로써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할 방침이다.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을 고려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을 확대하여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관리 하는 등 정보통신(IT) 기술에 기반한 전 과정 관리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재생단계에서는 자원화 가치가 높은 미래 폐기물에 대한 선제적인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재활용 연구개발(R&D)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통해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과정에 재투입한다. 특히 민간 재활용 시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모듈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 수거 및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재활용시장 활성화 이후에는 민간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 발생부터 자원화까지 전 과정에 대한 중장기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재생원료별 품질기준도 마련하여 품질의 신뢰성을 높인다. 물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을 현재 40%에서 용도별로 50% 이상까지 확대하고, 플라스틱·자동차·전자제품 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폐자원에너지는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자원을 병합·처리해 바이오가스화 효율을 개선하는 등 질적인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세계 각 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라며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워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순환경제 실현은 환경과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핵심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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