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전력시장 정책·제도 변화 수반돼야”
“에너지전환, 전력시장 정책·제도 변화 수반돼야”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8.09.08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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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EM 2018 지상중계] 국내외 전문가들 후진적 시장제도 정비 한목소리 주문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SICEM 2018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SICEM 2018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투뉴스] 현행 전력 시장제도와 정부 규제시스템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새 비즈니스 증진과 기술 융·복합의 장애물이 되므로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서 경쟁적 시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전부문 분할 이후 무기한 봉인된 전력산업 및 시장개편 논의가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과정에 자연스럽게 재론되는 모양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은 7일 전력거래소 주최로 서울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 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서울국제전력시장 컨퍼런스(SICEM 2018)’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소규모 분산자원 거래 허용법안을 거론하며 “소매시장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도매서 거래하는 구조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독점적 시장구조로 다른 사업자 진입이 어렵고 정보도 독점이며, 전력과 열, 가스가 엄격히 분리돼 융복합이 진행될 수 없는 구조”라면서 “전통에너지는 한 개 회사가 운영하는 수직통합 모델이 효율적이었으나 이제 기술발전으로 거래비용이 하락해 발전-판매를 따로 떼어내 경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부문에서 규제시스템을 계속 가져가는데 이는 굉장히 후진적”이라면서 “전력부문에서 시장이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새 사업도 활성화 안되고 있다. 우선 경쟁시스템을 구축한 뒤 다양한 에너지요금과 서비스개발, 전력시장 합리화, 요금구조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결국 시장을 시장답게 만드는 게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중단 선언 이듬해인 2005년 ‘전력시장 및 계통운영의 세계적 경험과 교훈’을 주제로 처음 개최된 SICEM이 올해 14회째를 맞아 ‘에너지전환 시대의 전력시장’을 주제로 또다시 전력산업계에 묵직한 화두를 던졌다. 이번 ‘SICEM 2018’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에너지전환 시대에 걸맞은 시장·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력거래소 주관 SICEM 2018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주관 SICEM 2018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재생에너지 3020계획이 발표됐고, 이들 계획을 계기로 조만간 에너지산업과 시장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런 시대상황에 걸맞게 에너지전환 정책과 전력시장을 주제로 정했다. 정책변화에 따른 시장변화와 안정적 수급을 동시 고민할 시점이므로 깊이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이사장은 ‘SICEM 2018’ 개회를 앞두고 “4차 산업혁명 도래와 친환경에너지 정책 확대 등 급변하는 환경속에 바람직한 전력시장 정책·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올해 SICEM이 국내 현황과 세계적 추세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결과를 국회에 반영하겠다”고 맞장구를 쳤다. 홍 위원장은 이어진 축사에서 “정부가 3020계획 이행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현행 시장제도로는 이런 변화를 감당할 수 없다"며 "변동비반영 현 체제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력시장 불확실성과 변동성만 높이게 된다. 주요국이 전력계통 유연성 강화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종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2015년 파리협정으로 정립된 신기후체제로 각국의 에너지산업에 변혁의 바람이 불고 있고, 정부도 에너지신산업 지원과 확산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신산업이 더욱 활성화 되려면 전력시장제도로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리 이자디 블룸버그 일본지사장은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영향 주제발표에서 “RE 3020은 한국의 경우 다소 도전적이다.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규제의 문제여서 그렇다”면서 “재생에너지를 전력망에 통합시키려면 전력시장과 규제 변화까지 생각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전력 생산·판매와 관련한 규제가 많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는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신산업’을 주제로 한 1세션과 ‘전력시장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한 2세션으로 나뉘어 열렸다. 하이코 스타우비츠 독일 무역투자청 스마트그리드 담당과 알리 이자디 지사장,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 이유수 본부장 등이 1세션 패널토론을 벌였고, 알레잔드로 헤르난데스 IEA 전력·가스 애널리스트와 요 나가토미 일본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신재생 박사가 2부 주제발표를 맡아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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