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원순환기본계획 착실한 실천 중요

[이투뉴스 사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어 환경부가 마련한 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승인했다. 10년 국가전략인 자원순환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폐기물 발생을 20% 감축하는 등 생산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이미 발생한 폐기물은 효율적으로 이용해 순환이용을 촉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자원순환기본계획은 폐기물 처리 및 이용에 대한 10년 단위(2018∼2027년)의 국가전략으로, 올 1월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된 것.

1차 계획은 폐기물 발생 이후 사후적인 처리 위주의 폐기물 발생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실질재활용률)을 82%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 저감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것은 물론 발생한 폐기물 역시 최대한 생산에 재투입되도록 유도. 또 폐기물은 국민의 쾌적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국민 참여 협치(거버넌스)를 구축, 지역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처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단계별 세부과제를 보면 우선 생산단계부터 자원 효율적 생산구조를 확립한다. 이는 생산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투입자원과 공정손실을 저감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이용하는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소비단계에서는 대체가능 제품이 있는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제로화)’하는 등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여 나간다. 우선적으로 시장조사를 통해 1회용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시켜 다회용품으로 대체를 추진하며, 이중포장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억제한다.

관리단계에서는 배출·수거·선별 체계를 개선해 버려지는 자원을 줄이고,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 폐기물 처리를 최적화할 방침이다.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을 고려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재생단계에서는 자원화 가치가 높은 미래 폐기물에 대한 선제적인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재활용 연구개발(R&D)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통해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과정에 재투입한다.

정부가 마련한 자원순환계획은 무엇보다도 얼마나 착실하게 실천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자원순환이 제대로 되면 환경은 물론이요 경제문제까지 해결하는 1석2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