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경쟁체제 재추진 필요, 여건 좋아"

[이투뉴스] 발전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전력가격과 공기업 경영 비효율 해소, 소비자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참여정부 이후 중단된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13일 발간한 '우리나라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 현황 및 향후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선진국은 전력산업 경쟁체제를 도입해 발전사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비용절감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산업은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투자와 시간이 소요되고 공급량이 증가할수로 한계비용이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 특성상 자연독점적, 또는 공기업 체제로 운영돼 왔다. 실제 한전은 6개 발전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한전 및 발전사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력가격이 발전원가는 물론 외부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전력가격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있고, 이는 불명확한 시장신호를 줘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주요 선진국은 발전-중개-판매시장에서 단계별 경쟁체제를 도입, 이미 경쟁체제 도입을 마무리한 상태다.

OECD회원국 가운데 경쟁체제 미도입국은 한국과 멕시코, 이스라엘 뿐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문민정부 때 최초로 전력산업 민영화를 추진했으나 정치권 개입 및 발전노조 반대로 무산됐고, 국민의 정부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세워 발전부문에 한해 부분적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이후 참여정부가 구조개편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현재까지 장기간 답보상태로 머물고 있다. 장기윤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국내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건전한 시장신호를 바탕으로 자연독점적 폐해를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선진국은 가격인하에 따른 비용절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건도 무르익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20% 이상의 설비예비율 확보, 다수의 시장참여자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이업종간 협력을 통한 신산업 붐 선도가 가능하다고 봤다. 주요국 전력산업 경쟁 도입시 설비예비율은 영국 21.4%, 프랑스 32.1%, 미국 21.5% 등이다.

연구원은 "미래 전력시장은 저탄소 발전원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되고, 전력산업 밸류체인상 부가가치 창출이 생산에서 중개 및 판매부문으로 확산될 전망"이라면서 "국내 발전산업 선진화를 추구하는 과정에 정부,기업, 소비자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과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