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국 169개 사업에 41.4조원 투자, 회수는 14.5조원 그쳐
총 투자비 중 국내기업 수주율 석유 3.4%, 광물 14.1% 수준
[이투뉴스] 총체적 실패로 드러난 MB정부의 해외자원 개발이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에서도 부실이 은폐되는 등 여전히 규명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석유공사, 광물공사, 가스공사 자원 공기업 3사는 51개국 169개 사업에 41조4000억원을 투자해 14조5000억원을 회수하고 손실액 15조9000억원, 부채 5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2008년 이후 투자액이 37조9000억원, 손실액 15조6000억원으로 투자와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형식적 자주개발률은 2008년 5.7%에서 2016년 14.8%로 증가했으나 실제 국내로 도입된 비율(원유)은 0.3%에 불과했다. 국내 연관산업 동반진출 효과도 미미해 총 투자비 중 국내기업 수주율은 석유 3.4%, 광물 14.1% 수준에 그쳤다.
총 회수율 전망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사업 참여 당시 3개 공사가 밝힌 총회수율은 296%였으나 2014년 6월 국정조사에서는 141%까지 낮춰 보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각 공사들의 자체평가에서는 121%까지 하락한데 이어 지난 7월에는 한 연구기관이 84%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하면서 총회수율은 사업 참여 당시보다 212%나 감소했다.
여기에는 매장량 과대평가 등 회수율 부풀리기를 통한 부실 은폐가 한 몫하고 있다. 석유공사가 인수한 다나社의 경우 공사 측은 34억4000만달러 회수를 보고했으나 미국 증권위원회와 우리나라 금융감독원, 산업부 등의 추정 회수액은 최저 16억4400만달러에서 최대 21억2400만달러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부터 실시한 산업부와 3개 공사의 자체점검에서는 정유공장 자산가치 부실평가, IS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기자재 발주 강행, 외부전문가의 객관적 타당성 검증 없는 투자 결정 등 그동안 지적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점들이 39건이나 발견됐다. 이를 토대로 기존 수사의뢰 사업은 검찰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고 공사별 자체감사와 손해배상을 추진하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4대강 사업과 함께 총체적 비리와 부실로 얼룩진 MB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우량 공기업들을 파산지경에 이르게 했으면서도 거짓 보고와 은폐로 부실하게 조사가 진행됐다”며 “정확한 부실 상태와 원인 규명을 통해 제대로 된 반성과 평가를 거쳐 중장기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