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위 10개 농사용 고객이 2만5천가구분 전력 사용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대규모 고수익 기업농 제외해야"
[이투뉴스] 전기료 수준이 평균요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농사용(농업용) 전기 혜택을 대규모 기업농들이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사용 전력사용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개 농사용 고객 전력사용량은 111.417GWh에 달한다.
4인 가구 약 2만5000여가구가 연간 사용가능한 전력량이다. 특히 농사용 전기 최다 사용고객(사업장)은 혼자 일반 가정 약 4000가구 사용분인 17.281GWh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용 전기는 전체 용도별 요금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작년말 기준 농사용 전기 평균 판매단가는 kWh당 47.6원으로 전체 평균단가(109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런 가운데 농사용 전기와 대체 연료인 등유의 가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최근 10년간 사용량이 연평균 7.7%씩 불어났다.
애초 농사용 전기는 농·수·축산물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전력에 한해 적용했으나 현재는 제조업 성격을 지닌 농어민 이용시설까지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수입업자는 관세가 낮은 중국산 냉동고추를 수입한 뒤 이를 농사용 전기를 쓰는 건조기로 말려 국내서 유통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바나나, 아플망고 등 아열대성 작물도 농사용 전기로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따.
김삼화 의원은 "대규모 고수익 기업농에 대해서는 농사용 전기 적용을 제외하고 합리적인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특히 낮은 요금에 따른 과소비는 한전뿐만 아니라 국민부담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