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철강은 사양산업, 시민이 이끄는 에너지전환 이룰 터"
"석탄화력·철강은 사양산업, 시민이 이끄는 에너지전환 이룰 터"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8.09.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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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인터뷰] 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이끄는 김홍장 당진시장
"전원개발촉진법 등 정비하고 에너지자립 지자체 인센티브 줘야"
▲김홍장 당진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이투뉴스] 김홍장(57) 당진시장<사진>은 “에너지정책이 국가사무로 진행되다보니 지방정부 역할이 거의 없고,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골 깊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만 떨어지면 19개 관련 법령이 일괄 소급처리되는 전원개발촉진법을 비롯해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주변지역지원법 등 기존 법제를 정비하고 에너지분권·자립형 지방정부에 대한 인센티브 및 권한 부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18일 서울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가진 <이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진은 세계 최대 발전단지에 송전탑 525기, 선하지(線下地)만 189km이다. 수도권으로 보낼 전기를 만들기 위해 송전탑이 들어서는데 지방정부는 행정에 대한 권한은커녕 대기오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수도권과 같은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관련 권한을 지역정부에 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6년 여름 무더위에 광화문광장서 일주일간 단식농성을 벌이다 탈진해 중구 백병원으로 실려간 김 시장이 이날 상경해 다시 중구에 나타났다. 이태 전엔 신규 석탄화력(당진에코파워)의 8차 전력수급계획 최종반영 저지를 위해, 이날은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와 충남연구원·서울연구원·김성환 국회의원 등이 주최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 분권의 과제 정책 토론회’ 참석을 위해서다.

그 사이 당진에코파워는 문재인 정부서 가스발전소로 건설계획이 전환됐고, 그는 6.13 지방선거에서 한번 더 당진시민 선택을 받았다. 현재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를 이끌고도 있다. 협의회는 2016년말 화석연료 중심 정책 전환과 지역에너지전환 촉진을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결성했다. 국가 에너지정책의 지역정부 참여 필요성 논의 등을 주도하고 있고, 5개 지자체가 추가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 시장은 “발전소 집중화가 일어난 당진의 경우 LNG발전을 포함해 1000만kW를 생산하고 송전탑 문제도 심각하다. 앞으로 90기가 더 세워져야 한다고 한다”면서 “협의회는 원자력·석탄화력을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형·자립형으로 바꾸고, 주권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관련 법제 개선사항을 발굴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직 여건과 환경이 달라 참여율이 저조하지만, 공감대를 만들어 더 많은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분권은 "아직 갈 길이 멀고,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분권의 당위성과 방식, 과제 등에 대해선 어느 정도 논의가 이뤄졌으나, 에너지전환 정책처럼 국민들이 얼마나 인식하고 지지를 해주느냐에 따라 범위와 속도가 결정될 것"이라며 "관심을 갖고 여론을 주도하면 분명 가능한 일이다. 당진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기초로 시민과 거버넌스를 이뤄 관련예산도 확보하고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시(市)는 에너지생산 기초지자체 최초로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달 28일에는 에너지전환 비전 선포식을 갖고 분산형 에너지기반 산업 전환 계획과 전략도 공개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기업은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시민들은 에너지사업에 참여해 공감대를 넓히면 어느 정도 에너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에너지전환 비전을 '시민이 이끄는 에너지 전환특별시 당진'으로 정했다"면서 "시민사회가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시민스스로 에너지자립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김 시장은 "당진시청이 쓰는 전기는 시청이 만들고, 현대제철에 필요한 전력은 현대제철이, 각 가정이 쓰는 전기는 각 가정이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진짜 에너지자립"이라면서 "지역경제를 견인한 석탄화력과 철강산업은 장기적으로 사양산업이다. 경제사이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한계가 분명한데다 심각한 대기질 오염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이걸 친환경적으로 바꾸면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산업구조와 지역발전을 이루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이 에너지전환에 또다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투명한 거버넌스로 충분히 극복가능한 문제란 견해를 내비쳤다. 김 시장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자본시장, 시민사회, 행정 등이 투명한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한전이란 거대 공기업이 그걸 독점하면서 경영이나 운영이 투명하지 않았고, 수익에 대한 환원도 미진하다보니 피해의식이 생긴 것"이라면서 "시장논리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좀 더 값싸고 양질의 서비스가 개발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 최근 불거지고 있는 주민수용성 저하와 관련해선 "대형화는 가급적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경제성 확보를 위해 (대형화가)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이는 산림이나 농경지 점유 등의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로 가야하지만 좀 더 분산형으로 가야하고, 농가나 주민들의 실질적 소득주도형이 되어야 한다. 대규모 단지화는 송전선로 갈등이나 생태계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공유수면이나 유휴부지 활용, 농민주도사업은 적극 검토하겠지만 대규모는 가급적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문제는 당진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더 크게는 국가와 범지구적 문제"라면서 "나는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위기의 당진을 기회로 바꾸려고 한다. 가장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서해안 중심도시로 변모시키는 게 목표다. 이것이 선행돼야 지속가능한 당진시의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면서 "국가가 획일적으로 각 지방정부를 이해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순 없다. 각 지역정부가 스스로 지역에너지기본계획과 오염방지 계획을 세우고 동시에 노력할 때 국가, 또는 범지구적 문제해결의 단초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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