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인터뷰]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은 에너지 균형발전·다변화 역행
[집중 인터뷰]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은 에너지 균형발전·다변화 역행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8.10.08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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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미달지역 도시가스 공급은 누구에게도 이득 안돼
“LPG판매사업자가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터”

LPG판매업 고사 위기도시가스 일변도 정책 변화 필요

정부가 LPG산업 역할과 발전방향 고민하게 된 것은 다행

<김임용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

[이투뉴스] “도시가스는 그 태생부터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급성장하였고, 그 과실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하는 정부의 가스공사와 대기업계열인 전국 33개 민간 도시가스사업자가 모두 가져갔다. 이미 도시가스는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에는 보급률이 90%가 넘은 상황이다. 현재 남아있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도서산간 벽지, 도심외곽, 단독주택 지역 등 대부분 공급여건이 좋지 않아 설사 도시가스를 공급하려해도 높은 공급비용이 발생해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곳에도 정책적 지원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프로젝트가 근본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한 김임용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회장의 대답이다.

그는 결국 이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소비자, 도시가스사업자, 정부 누구도 이득이 될 수 없다고 직설적으로 답했다.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무조건적인 도시가스 공급보다는 에너지 다변화시대에 국민의 에너지 접근을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도시가스 공급확대 일변도의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정부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정책으로 인해 전체 LPG시장이 절반 수준으로 위축되는 것은 물론 해당지역 LPG판매사업자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묻자 상세한 수치를 들어가며 말을 이어갔다.

“LPG는 지난 50여년 간 대표적인 취사 및 난방 에너지연료로써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도시가스 보급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LPG를 사용하는 가구수가 감소했다. 지난해 말 현재 LPG사용가수는 400여만 가구에 불과한데, 10년 전인 2008LPG사용가구수가 700여만 가구에 달했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정부의 계속되는 대기업 먹여살리기식 정책은 서민들의 에너지연료 사용환경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LPG판매업은 고사될 수밖에 없다

LPG판매업은 대표적으로 서민층 일자리를 창출해 왔는데, 특히 신용불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매력적인 일자리로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지역친화형 업종이라고 설명한 그는 더욱이 LPG판매사업자는 대부분 5인 미만의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도시가스와 경쟁하며 LPG를 공급하면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평했다. 그런 점에서 정부도 지난 517일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무산된 이후에 도시가스 일변도의 보급 확대보다는 LPG산업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 공론화 과정에 LPG사업자 참여 필요

도시가스사업이 배관망사업이라는 특성 상 해당지역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인근지역으로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역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하자 김 회장은 현재 단양지역에서도 그 같은 문제가 발생해 단양군 LPG판매사업자들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을 신청코자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양군뿐만 아니라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모두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당초 아파트 단지 등에 공급을 위해 민간 도시가스사업자가 배관망 공사를 실시하면 그 배관이 지나가는 주변의 상가 및 단독주택에서는 수요가부담금을 지불하면 도시가스를 연결해주고 있어 그 지역의 LPG판매사업자에게는 생존이 달리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가스 배관망공사를 추진하고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가스 보급에 따른 LPG사업자의 피해영향 평가를 선행하고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 시 LPG사업자가 공론화 과정에 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중앙회가 주관해 지난 8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정책 변화와 LPG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의미를 물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유일한 LPG판매사업자단체인 우리 중앙회는 지난 30년간 정부의 일방적인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으로 LPG산업이 생존한계에 직면한 현실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지난 517일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공청회를 LPG판매업계가 중심이 되어 무산시킨 이후에 정부와 LPG판매업계가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LPG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정부와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LPG산업 업계 전반에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따른 LPG산업의 생존대책을 공론화하고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토론회 의미를 이 같이 설명한 그는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언주 국회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서 특히 소상공인 문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으로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LPG판매업계가 정부의 정책변화로 고사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에 깊은 우려감을 표명했다면서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보장되어 있는 정부정책 추진에 따른 보상대책을 촉구하는데 많은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고, 그에 따른 조언을 해줘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언주 의원은 당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붙이는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은 폭력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일선 현장의 LPG판매사업자들도 그렇게 느낀다고 보냐고 묻자 김 회장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이 많아진 것이 최근 대한민국의 경제모습으로 LPG판매사업자들도 결국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특히 LPG판매업의 경우에는 언제 가스가 떨어져 소비자가 주문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한 사업환경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가 지대하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으로 생존권 총궐기대회에서 삭발

그동안 늘 깔끔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가 갑자기 삭발을 한 이유가 궁금했다. 김 회장은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주최해 8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총궐기 국민대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총궐기 국민대회는 2년간 29% 인상된 최저임금 폭탄과 관련해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는 전국 700만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려 개최한 행사다. 여기서 생존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온몸으로 표현하고자 삭발식을 진행하게 됐고, 그 자리에 자기도 참여한 것이라며 확고한 의지를 다졌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로 상대적으로 손실을 입는 LPG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IoT시스템, 배송센터 등 다양한 지원을 모색하는 것으로 아는데, LPG판매업계가 요구하는 폐업·영업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조율이 쉽지 않을 듯하다고 묻자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LPG판매사업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다소 진전이 있냐고 묻는데 대해 그는 현재 LPG판매업계는 정부와 워킹그룹을 구성,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따른 LPG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지속적으로 정부와 의견을 나누며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LPG판매업계가 주장하는 정부 지원책 가운데 소형저장탱크 검사주기 완화나 10톤 규모까지의 공급범위 확대 등은 다른 LPG업종인 가스전문검사기관업계나 충전업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경쟁연료인 도시가스 확대에 맞서 힘을 모아도 부족한데 동일업종 내에서 갈등구조가 빚어진다면 적전분열(敵前分裂)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질문을 던졌다.

우리 중앙회는 LPG판매업계뿐만 아니라 LPG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LPG의 수요창출과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게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LPG업계의 이해와 단합된 힘을 보일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해 LPG충전업계 등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다

김 회장은 장기적으로 LPG판매업이 지속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냐는데 대해 일본의 경우 LPG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영업보상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일본의 사례 등을 연구하고 벤치마킹해 LPG사업자가 안심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체계적인 LPG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2011년 정부는 LPG-LNG간 적정 역할분담 연구를 통해 LPG의 역할분담 및 수요를 위한 정책을 마련코자 노력한 바 있으므로, 우리 중앙회는 정부와의 상시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LPG산업을 위한 정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4500LPG판매사업자의 구심체인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의 회장으로서 연임된 후 남은 임기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게 뭐냐고 묻자 도시가스 보급확대 및 대기업 소매업 진출 등으로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LPG산업 및 LPG판매업계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은 LPG-LNG 균형발전, 농어촌 인구감소 및 에너지연료 다변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LPG가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성이 우수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LPG산업 생존대책 마련을 정부에 거듭 촉구하겠다. 특히 일본과 같은 LPG판매업 영업보상 및 사업지원 등 대안을 논의하고 LPG사용자 지원을 통한 도시가스 수준의 안전성, 편리성, 경제성 향상방안을 제시해 LPG판매사업자가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더욱 열정을 갖고 지금보다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김 회장은 LPG판매사업자들도 중앙회를 구심점으로 하나 된 단결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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