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가격경쟁력 절실한 韓 태양광 발전단가
[진단] 가격경쟁력 절실한 韓 태양광 발전단가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8.10.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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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관련비용 독일의 10배, 중국의 50배
타국 대비 주요 기자재·인허가 비용절감 시급
▲태양광 발전시설 전경
▲태양광 발전시설 전경

[이투뉴스]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후를 가진 독일은 작년에 신재생에너지 지원방식을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경매로 전환했다. 독일에서 작년 10월 낙찰된 태양광 평균 낙찰가격은 한화로 kWh당 65원이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소규모 태양광을 대상으로 경매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당시 평균 낙찰가격은 kWh당 182원이었다. 기후조건이 비슷한 두 나라 간 태양광 낙찰가격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태양광업계와 전문가들은 국내 태양광 발전단가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라 분석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단가에는 모듈, 인버터, 구조물 등 직접비와 보험료, 감리비, 인허가비용, 일반관리비, 표준시설부담금(전력계통연계비) 등 간접비 그리고 부가세 등이 포함된다. 국내외 태양광입찰 경험을 가진 다수 태양광 개발업체들은 우리나라 태양광 개발비용에서 직접비와 간접비가 모두 비싸다고 토로했다. 구체적으로 타국에 없는 민원비용, 태양광모듈, 인버터 등 국산 주요 태양광제품의 높은 단가, 투명하지 않은 EPC비용 등을 주요 원인이라 꼽았다. 이중 민원비용을 포함해 전체 비용에서 간접비 비중이 다소 높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 민원 등 특수한 비용 존재
특히 민원을 포함해 인허가 관련 비용은 타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라 볼 수 있다. 국내외 입찰경험을 가진 A태양광 개발업체 관계자는 민원비용이 타국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비용증가원인이라고 꼬집었다.

B개발업체 관계자도 국내 시장에서 직접비에 해당하는 모듈 및 인버터 등 주요 제품들은 성능과 가격이 어느 정도 표준화됐으나, 초기 사업개발단계에서 소요되는 민원처리시간이나 담당자 인건비, 허기비용 등이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주로 100kW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개발업체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설명이다. 민원을 포함해 인허가비용은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이다. 똑같은 노력을 들여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선호하는 이유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태양광 원가분석을 통한 균등화 비용 국제비교분석’에 따르면 인허가 관련 비용은 독일의 10배, 중국보다 5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민원비용은 사업 건당 약 2000~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민원비용 하락을 위해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허가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체 간접비와 비교하면 인허가비용, 표준시설부담금(계통연계비용), 감리비, 설계비 등 추가비용 차이로 중국과 독일이 우리나라의 약 26~3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국과 독일은 간접비에서 이윤이 약 67.5%를 차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허가비용, 표준시설부담금 등이 44.4%를 점유했다.

특히 표준시설부담금은 우리나라 대비 중국이 19.9%로 비용이 저렴했다. 이 때문에 인허가비용와 함께 간접비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인허가비용과 표준시설부담금에 대한 가격인하나 세제 혜택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일반관리비도 중국과 독일이 우리나라의 8%수준에 불과했다. 국내개발업자들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비용절감을 해야할 부분이다.

간접비 항목별 비율을 보면 인허가비용이 23%, 표준시설부담금(계통연계)이 21.4%, 경비(보험료, 감리비, 기타경비)가 19.9%, 설계비는 3.8%, 일반관리비는 17.7%, 이윤  14.2%로 구성돼있다. 반면 독일은 인허가비용 7.7%, 표준시설부담금 및 경비성 항목(보험료, 감리비, 기타경비)가 10.3%, 설계비 2.6%, 일반관리비 51.1%, 이윤이 74.4%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국내 인허가 및 행정절차 비용·시간이 개발 사업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태양광 100kW 간접비 항목별 비율(에경연 제공)
▲태양광 100kW 간접비 항목별 비율(에경연 제공)

■ 타국 대비 높은 기자재가격 걸림돌
직접비에 해당하는 모듈, 인버터, 구조물 등 주요 제품가격 역시 타국 대비 다소 비싼 수준이라는 시각이다. 국내외 입찰 경험을 가진 C개발업체 관계자는 다수 국가에서 시행한 태양광 개발사업 입찰에 참여해 본 결과, 국산 태양광 제품가격이 가장 높은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접비에서 최소 50%이상을 점유하는 모듈과 인버터 등 주요제품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분석이었다. 이 때문에 이웃국가인 일본, 중국과 경쟁에서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동일 제품도 사업규모나 인증절차 등 이유로 국내 시장에서 더 비싼 사례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가령 외산제품의 경우 타국은 UL이나 TUV인증으로 국가인증을 대체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반드시 KS인증을 별도 획득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지적이었다.

에경연 보고서 역시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작년 5월에서 9월까지 조사결과 3kW급 가정용 태양광 발전단가는 우리나라보다 중국과 독일이 평균 29.7%가량 낮았다. 생산 규모 차이로 모듈, 인버터, 구조물 등 주요 기자재 가격차이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100kW급 상업용 태양광 발전단가도 중국과 독일이 우리나라 대비 평균 69.5%로 낮았다. 중국은 대량생산과 낮은 생산인건비를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추었고, 독일은 유통과정에서 인버터와 BOS(태양광패널 이외 기자재)를 저렴하게 조달했다. 설치공사기간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등 비용절감을 위해 애쓰고 있다. 또 설치공사비도 중국이 우리나라 대비 41.9%, 독일은 29.2%였다. 특히 100kW급 설비 시공기간은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4배 가량 더 소요되고 있었다.

직접비 항목별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모듈이 56.9%, 인버터가 13.2%, BOS(모듈 외 태양광제품)부문이 8%, 설치공사비가 21.9%로 구성됐다. 반면 독일은 모듈이 69.7%, 인버터가 12.6%, BOS부문이 8.8%, 설치공사비가 8.8%로 나타났다.

▲태양광 100kW 직접비 항목별 금액 및 한국 대비 비율(에경연 제공)
▲태양광 100kW 직접비 항목별 금액 및 한국 대비 비율(에경연 제공)

■전체 개발과정 비용절감방안 필요
미국 에너지당국은 2022년까지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kWh당 66센트까지 낮추고, 태양광 발전량 비중을 10%까지 끌어올리는 선샷(SUN SHOT)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선샷 프로그램은 사업개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해 태양광 개발비용을 낮추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한다.2016년에는 당초 목표를 수정해 2030년까지 LCOE를 kWh당 3센트까지 낮추고 태양광 발전량 비중을 3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당초 계획보다 야심찬 목표를 설정한 셈이다.

D 개발업체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 한정해 주민 또는 입지갈등으로 인한 민원비용과 인허가비용 외에도 EPC업체의 마진 역시 높은 수준이라고 가늠하고 있다. 특히 성능과 가격이 일정하게 표준화돼있는 직접비나 행정비용 등을 제외한 시장에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EPC 시공비와 이윤 등에 가격상승요인이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국산과 중국 등 외산이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성능과 가격최적화가 이뤄지고 있고, 민원을 제외한 일반 행정비용도 5000만원  가량으로 어느 정도 표준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보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선샷 프로그램처럼 초기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태양광 개발사 업에 걸쳐 각 과정마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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