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위해 환경부-국토부 맞손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위해 환경부-국토부 맞손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8.10.0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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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부처 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 2일 발족
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5차 국토종합계획 연계 및 통합관리

[이투뉴스] 그동안 개발과 보전으로 갈려 갈등을 빚던 환경부와 국토부가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 손을 잡는다. 양 부처가 관장하는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의 연계와 통합관리를 통해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일 서울스퀘어에서 박천규 환경부 차관과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제1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한다. 발족식에선 민간 전문가 16인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5차 국토종합계획과 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수립시기 조정 및 조율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계획수립협의회는 지난 3월 제정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2018년 3월 제정·시행)’을 근거로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 수립지침 작성단계부터 계획수립 확정시까지 운영된다. 이번 1차 협의회는 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과 5차 국토종합계획의 연계를 위해 구성됐으며, 이들 국가계획이 확정되는 2019년 하반기까지 반기별로 차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선 환경보전계획(2020∼2040년)과 국토개발계획의 계획기간을 일치시키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국가계획 통합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또 지자체가 수립하는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계획수립지침 개정도 검토한다.

정부는 국토 및 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훈령을 통해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깨끗한 물 확보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 등을 꾀하도록 명시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정책의 기초가 되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라며 “양 부처가 정책여건 및 당면과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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