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무역보험공사 기금배수 70배, 재정건전성 심각"
이용주 "무역보험공사 기금배수 70배, 재정건전성 심각"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8.10.0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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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유효계약액 기금총액의 평균 69.6배
▲이용주 의원
▲이용주 의원

[이투뉴스] 국내 유일 공공무역보험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높은 기금배수로 심각한 재정건전성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보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각종 해외 발전사업과 자원개발사업 등에도 신용자금을 지원해 왔다.

이용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민주평화당, 여수갑)이 1일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보험계약을 통해 발생한 유효계약액은 공사 기금총액의 평균 69.6배에 달한다.

기금배수는 보증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알려주는 대표 척도다. 특히 유효계약액을 기금총액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안정적 기금배수를 유지하는 것이 기관의 보증능력을 관리하는 필수조건이다.

최근 무역보험공사 기금총액은 2015년 1조3515억원, 2016년 1조1897억원, 지난해 1조2292억원 등 최근 3년간 평균 1조2568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효계약액은 2015년 89조5470억원, 2016년 87조3534억원, 지난해 84조9646억원으로 3년간 평균 87조2883억원으로 집계됐고, 최근 3년간 기금배수는 평균 약 70배에 육박한다. 

무보가 위험한 외줄타기식 운영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같은 재정건전성 위험은 보험에 가입한 기업 수출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 측 지적이다.

무보의 상황은 국내외 보증기관들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평균 기금배수는 각각 9.9배와 9.6배이며, 지난해 해외 무역보험공사 기금배수는 일본 18배, 캐나다 11배, 호주 6배, 중국 4배 수준이다. 

이용주 의원은 “기금배수가 지속 증가세로 이어질 경우 무보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대외신인도가 낮아져 기업 수출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위험부담이 높은 보험계약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금운용 및 채권회수 전략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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