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석유관리원 시군구 주유소 현황자료 공개
[이투뉴스] 도로공사 ex알뜰주유소 2~4곳이 지역 전체 판매량의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독과점 형태가 발생해 지방 영세 자영업 주유소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의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관리원에서 제출받은 ‘17년 전국 시군구 주유소별 판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반주유소와 농협·자영 알뜰주유소간 평균 판매량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ex알뜰주유소의 평균 판매량은 일반주유소에 비해 3~4배 많았고 일부 지방에서는 지역 전체 판매량의 절반가량을 점유했다.
전북 임실군의 경우에는 ex알뜰 2곳, NH·자영알뜰 2곳, 일반주유소 20곳 등 모두 24곳이 운영중인데, 이중 ex알뜰 2곳이 군 전체 주유소 판매량의 45%를 차지했다. ex알뜰 1곳의 판매량이 일반주유소 10배 수준에 달했다.
경북 문경시 ex알뜰은 2곳으로 시 전체 주유소의 4.7%에 불과했지만 판매량은 35%에 달했고, 연평균 판매량에 있어서도 ex알뜰은 9만8000드럼을 판매했지만 일반주유소는 9200드럼에 그쳤다.
홍 의원은 ex알뜰주유소 판매량 증가가 주유소 마진은 낮게 유지하면서 휴게소에서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통합 위탁 운영방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4년 이후 한국도로공사가 평가 기준 등을 통해 ex알뜰주유소의 낮은 가격을 강제하면서 ‘저렴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도로공사 휴게소와 주유소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 가격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게 홍 의원 측 주장이다.
가격 비교 시스템의 활성화로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워지면서 양 주유소 가격차는 2016년 36원~44원에서 올해 상반기 25원~39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이나 광역시를 제외하면 ex알뜰주유소와 일반 주유소의 가격차는 더 적다. 상당수 지역에서는 ex알뜰주유소보다 더 저렴한 주변 일반주유소들도 많다.
ex알뜰주유소는 도로공사 관할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자 선정 시 ‘기름값’이 주변보다 낮은지 여부를 가장 많이 따져 민간사업자들은 주유소의 낮은 마진을 휴게소에서 보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도로공사 ex알뜰주유소의 실제 영업이익률은 1%를 하회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휴게소 입점업체 매출액/수수료 자료에 따르면 위탁사업자가 부과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품목의 수수료율은 40~60% 수준으로 롯데백화점 평균 입점수수료인 32~37%보다 크게 높았다.
또 도로공사의 휴게소 위탁 계약 임대요율은 작년 기준 평균 13.6% 수준이다.
홍의락 의원은 “ex알뜰주유소의 낮은 수익성을 휴게소 제품 가격으로 전가하는 것은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라면서 "지역 주유소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존 ex알뜰주유소 임대입찰은 휴게소와 분리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