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 해외의존도 96%, 산자부가 방향성 제시‧총괄해야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 수립해야 할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6%에 이르는 상황에서 산자부가 자원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총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산자부가 2014년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현재까지 다음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4조’에 따르면 산자부는 3년마다 10년 단위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해외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 조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적 성과만 추구하다 부실과 비리로 얼룩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산자부는 2016년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꾸리기도 했지만 올해 검찰에 자원개발 수사를 의뢰했다.
혁신 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자원 3사는 51개국 169개 사업에 41조 4000억원을 투자해 14조 5000억원을 회수했다. 손실액은 15조 9000억원, 부채규모는 51조 5000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부실해외자원개발의 원인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했지만 결과 분석에 불과해 제대로 된 평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실 결과를 초래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주요한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한 분석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산자부는 주요 원인으로 고비용-고위험 사업에 참여, 과도한 차입과 무분별한 자회사 채무지급 보증, 조직, 인력 확대, 운영능력 제고, 기술 습득 등한시 등 자원 3사의 책임을 지적했다. 산자부는 기재부와 함께 부처의 관리․통제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제는 부실을 털어내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원개발 정책을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본계획 수립을 주장했다. 또 그는 “이에 앞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쾌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임은서 기자 eunse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