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목축적률은 OECD평균보다 높지만 임가소득 낮고 수종가치 떨어져
박완주 의원 "오스트리아, 일본과 대비...정부가 조림사업 로드맵 그려야"
[이투뉴스] 한국의 임야와 임목축적률은 다른나라 대비 높지만 임업인구나 소득, 임도(林道), 수종의 경제성은 우리와 여건이 유사한 다른나라 대비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올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는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재조정을 통해 목재칩·목재펠릿·바이오SRF 등의 가중치 부여를 제외하고 미이용바이오 등은 최대 2.0으로 보조를 높였다.
15일 박완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내 임목축적률은 지속적인 녹화사업으로 1970년 ha(헥타아르)당 10.40㎥에서 지난해 154.10㎥로 15배 가량 조밀해졌다.
이는 OECD국가 평균인 116.6㎥보다 높은 수치다. 국내 임야면적도 전 국토의 63.7%로 양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 못지 않게 산림자원이 풍부한 편이다.
하지만 산림의 경제적 가치나 활용도,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통계청에 의하면 작년말 기준 국내 농가 인구는 242만2000명이며, 이중 임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임가(林家)는 8% 수준인 19만6000여명에 불과하다.
소득도 낮다. 작년 어가(漁家) 소득은 가구당 4902만원인 반면 임가는 3459만원에 그쳤다. 또 입업총수입의 대부분(88.9%)은 산에서 채취하는 단기임산물로 나타났고 목재수입은 5%에 불과했다.
산림자원의 핵심인 목재가 돈이 되지 않는 이유는 경제성 없는 수종과 미흡한 산림경영 인프라 탓이다.
산림청이 박완주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목재 자급현황에 의하면, 국내 목재자급률은 작년 기준 16.6%에 불과한데도 경제림 수종 중심 조림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 경제림조성용 중점 수종을 선정해 조림사업을 펴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국내 입지적응성이 확인되지 않은 외래종 백합나무를 2935만5000본이나 식재했다.
또 필수 인프라인 임도는 작년말 기준 ha당 3.3m로 독일 46m, 오스트리아 45m, 일본 13m, 노르웨이 6.6m 대비 짧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등의 임업선진국은 우리나라처럼 험준한 지형과 높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목재생산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그동안 정부 산림정책은 자원육성보다 보호와 휴양복지 중심이었다. 민간에서 자발적 조립-생산-조림의 순환구조가 이어져 임업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가 조립사업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