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 인ㆍ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첫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에 통상 2~4년이나 걸리는 바람에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았다.
위원회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보고, 사업 시행자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민 민원 등 인ㆍ허가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각종 쟁점을 걸러주기로 했다.
전국 시ㆍ도별로 환경청, 지방국토관리청, 문화재청 등이 참여하는 '산단개발지원 TF'도 구성, 시행자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각 부처 지침에 산재해 있는 산업단지 관련 규제들을 통합하고, 산업단지 인ㆍ허가시 통합 지침보다 불리한 규제를 투자자들에게 적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위원회측은 "총리실에 중앙 투자촉진센터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의 인ㆍ허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개입해 해결할 방침"이라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마련, 18대 국회가 구성되는 즉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을 위원장으로,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조석래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수영 경총 회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김진선 강원도지사, 윌리엄 오벌린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장자끄 그로하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마사키 무라카미 서울 재팬클럽 소장, 데이비드 엘든 국가경쟁력강화위 특별고문 등 3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산하에 ▲공공혁신ㆍ규제개혁 추진단 ▲광역경제권 활성화 추진단 ▲새만금 추진단 ▲기후변화ㆍ에너지 대책 추진단 ▲투자유치 추진단 ▲한반도 대운하 추진단 ▲과학비즈니스 벨트 추진단 등 7개 추진단을 두고, 매달 한차례 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어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위원회측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틀을 갖춰 나가면서 전략적 투자 유치, 규제 개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내놓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