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 2013년 3.5%→2017년 12.3%→2024년 29%

[이투뉴스] LNG직수입 물량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수급불안 요인과 함께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경영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LNG직수입 신청물량이 2024년 전체물량의 29% 수준까지 증가하게 되면 이로 인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부담이 늘어나 자칫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LNG직수입 신청물량은 2024974만톤으로 2017463만톤보다 2.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NG직수입 물량은 2013141만톤에서 2017463만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LNG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3.5%에서 201712.3로 증가했다.

공적 기능을 우선해 장기계약 물량을 통해 수급안정을 최우선시 하는 한국가스공사와 달리 직수입 사업자들은 수익성을 극대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가격이 쌀 때는 직수입을 하고 국제가격이 비싸지면 한국가스공사에 공급해달라고 요청해 수급 불안과 함께 한국가스공사로 하여금 초과 비용지출을 야기시킨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미 2007년 말 GS칼텍스 등 3개사가 갑작스레 직수입을 포기해 한국가스공사가 96만톤을 긴급히 구입하며 943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바 있다. 2008년 초에는 SK E&S가 직수입 실패로 발전소 가동을 중단해 한국가스공사가 19만톤을 긴급 구입하며 236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또한 현행 전기요금 발전단가는 가장 비싼 발전가격(SMP)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LNG직수입 물량 확대로 한국가스공사 LNG단가가 올라가면 LNG 발전원가가 증가해 한전의 손실이 커지고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는 소지도 다분하다.

최인호 의원은 “LNG직수입 물량의 과도한 증가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경영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올라 국민들의 실생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LNG직수입 확대를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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