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우드펠릿 발전소도 REC 없애라”
“기존 우드펠릿 발전소도 REC 없애라”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8.10.16 0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에너지공단 국감, 연구용역 후 하반기 존치여부 검토
한수원 RPS 50% 경감제도는 원전 기득권 유지용, 개선 필요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무려 13개 기관이 피감기관으로 나와 회의장 안과 밖 모두 북새통을 이뤘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무려 13개 기관이 피감기관으로 나와 회의장 안과 밖 모두 북새통을 이뤘다.

[이투뉴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드펠릿을 사용하는 기존 발전소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석탄혼소 REC는 없애고, 전소발전은 축소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기존 발전소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책효과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발전소에 대한 우드펠릿 REC 가중치를 그대로 둘 경우 제도개선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은 물론 에너지전환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정부가 고시를 개정, 석탄혼소는 REC를 없애고 전소는 가중치를 낮추는 조치를 했으나, 기존 발전소는 그대로 내버려 둬 우드펠릿 REC 절대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등 정부대책 효과가 거의 없다”며 “국회에서 이전에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아직 그대로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그는 “2012년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의 RPS 의무공급량을 50% 경감하는 조치를 취해 나머지 5개 발전자회사가 이를 떠안았다”면서 “이로 인해 원자력 단가는 내려가고 발전사 원가는 올라가는 등 원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정책에 훼방을 놓고 있다”며 질책했다.

이에 대해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과 이상홍 에너지공단 부이사장은 “계속사업에 대해 REC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소급적용할 경우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서 “현재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하반기에는 연차별 축소방안 등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수원의 공급의무량 50% 경감제도 역시 경감률 제도 필요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한 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번거롭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 발급받지 못하고 소멸된 REC가 지난해까지 10억원 수준에 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이 매월 발생하는 REC 발급을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해 소멸된 REC는 RPS제도시행 후 10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태양광이나 풍력은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와 전기요금 정산 등으로 전력공급량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발전사업자가 발급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발생, 이로 인해 사업자가 발급받지 못하고 소멸되는 REC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당부했다.

재생에너지 투자 중 95.5%가 태양광에 집중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한 뒤 보급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생산과의 연계에도 관심 가져줄 것을 촉구했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더불어 에너지바우처 제도 등 소외된 이웃의 에너지복지를 더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이 산림훼손 없이 태양광을 확대할 수 있고, 농가 부가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은 지목별로 임야가 35%, 농지가 27%, 건축물이 20% 수준으로 임야에 설치한 실적이 가장 많다.

박 의원은 “태양광발전을 계속해서 임야에 설치할 경우, 산림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며 “서산간척지나 대호간척지 등 활용이 가능한 염해농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50배에 해당해 원전 1기에 해당하는 1GW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은 농지면적의 10%에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발전을 할 경우 산술적으로 32GW 가량의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인 태양광발전 30.8GW를 산림훼손 없이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그는 “2017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5000만원인데, 농가는 76.4%인 3820만원 수준으로 여러 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 역시 부족하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부지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바우처 생성액 중 미사용 비율이 20%에 달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정부와 공단에 주문했다. 실제 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에너지바우처 생성액 487억3500만원 중 398억9700만원은 사용됐으나, 88억3000만원은 사용되지 않는 등 미사용 비율이 20%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실적이 낮은 대상은 1인 노인가구로 146억원 중 112억(76.7%), 장애인은 121억 중 94억7000만원(77.9%), 도서지역 대상자의 경우 8억2000만원 중 5억3000여만원(65.2%인)만 사용했다. 또 주거환경 등 사용여건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에게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신청금액은 8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제용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