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우선순위 전략광물 투자 31.3% 불과/광진공, 올해부터 일괄접수 후 적정업체 선정으로 개선
해외 광물자원 개발자금 융자대상의 부적절한 선정이 우라늄, 아연, 철광석 등 전략광종의 자주개발률을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말 감사원은 2001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수행한 융자업무 실태를 파악, 이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최근 공개했다.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융자 시행계획에 따라 전략광물의 직접 개발사업에 에특회계 융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분기 또는 반기 단위 등으로 지원신청을 일괄적으로 접수한 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여부 및 융자비율 등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광진공은 그동안 선착순 방식으로 융자 대상업체를 선정해 융자 신청금액의 일정비율을 일률적으로 융자해 왔다.
그 결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해외자원개발 자금 중 우선순위가 높은 전략광물의 조사ㆍ개발ㆍ생산 등에 지원된 융자금은 1019억여원으로 전체 투자금의 31.3%에 불과하다.
반면 비전략 광물의 개발이나 원료 광물을 확보하지 않은 단순 광물 제련․가공 등 후순위 사업에 지원된 융자금은 전체 투자액의 68.7%에 해당하는 2235억여원으로 나타나 융자지원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에 대한 융자신청을 일괄 접수해 융자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등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광진공은 올해부터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에 부합되는 사업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융자신청 또한 모두 4차례 걸쳐 지원받는 등 개선안을 마련, 전략광종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진공은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석유공사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융자금을 지원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융자금을 조기회수하고 일정기간 융자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광진공은 조기회수에만 그치고 있어 광물자원 개발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업체가 또다시 융자금을 신청해 지원받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광진공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은 특성상 전략적ㆍ사업성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사전에 파악이 어려운 데다 일부 업체는 사업성이 전혀 없어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다"고 밝히고 "올해부터는 개선안을 마련 법규와 사업성을 모두 검토한 후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