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수소사회시대에 국제수소거래소를 국내에 설치하려면
[칼럼] 수소사회시대에 국제수소거래소를 국내에 설치하려면
  • 이종영
  • 승인 2018.10.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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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투뉴스 칼럼]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 제르미 리프킨은 ‘수소혁명’이라는 저서에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하여는 화석에너지가 아닌 지속가능한 대체에너지가 필요하고, 가장 적합한 대체에너지로 수소를 지목했다. 수소를 주된 에너지로 사용하는 수소사회는 탄소사회와 대립되는 것으로 에너지의 생성·유통·사용 단계에서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사회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소경제사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국회는 수소에너지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해 이원욱 의원의 ‘수소경제법(안)’, 이채익 의원의 ‘수소경제활성화법(안)’, 김규환 의원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또한 수소의 안전 및 사업과 관련된 규제적 성질을 갖는 법률안으로 박영선 의원의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과 전현희 의원의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도 발의돼 있다. 또한 국회는 수소사회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국회수소포럼’을 이달 1일에 발족해 시장에서 수소사회에 대비하도록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과 ‘국회수소포럼’의 발족은 수소사회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수소생산·유통·사용과 관련된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켜서 국내의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고, 발전된 기술과 산업을 국제적으로 보급해 에너지문제와 산업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측면에서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에너지로서 수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에너지원이다. 수소는 물을 분해해 생산할 수 있고, 산업공정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되기도 한다. 수소는 전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물만을 배출하고, 온실가스 발생과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변화문제와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수소가 우리사회에서 주된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을 하여 수소사회가 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수소사회에 대한 장기적 전략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수소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수소의 생산·저장·유통기술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수소자동차,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수소이용기술과 관련된 산업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수소사회의 핵심은 수소를 모든 인류가 필요로 하는 수소의 양을 단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장기적으로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지구에서 가장 많은 성분이 수소라고 하나 수소를 포집하는 방법으로 수소를 얻을 수 없다. 단기적으로 수소의 대규모적인 생산으로 천연가스의 분해나 갈탄과 같은 화석에너지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안이 현재로서 가장 현실성이 있다. 그러나 수소사회에서 화석에너지원에서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수소사회는 탄소사회보다는 친환경적인 사회가 될 수 있으나 진정한 의미에서 수소사회라고 할 수 없다. 

이상적인 수소사회에서 생산단계에서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으려면, 물을 전기로 분해(수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방안이다. 수소사회에서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생산에 사용되는 전기를 원자력이나 화석에너지원을 사용해 얻게 되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수소사회는 아니다. 수소생산에 사용되는 전기는 화석연료에서 출발해서는 안 되고 재생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에서 발전된 전기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의 잉여전력으로 수소생산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으로 수소생산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최소한 30% 이상이 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가 독일을 모델로 하는 에너지전환을 에너지정책으로 표방하여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재생에너지로 인한 전력생산이 극히 낮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지형적인 특징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국토는 독일과 달리 산지가 많아서 풍력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산등선지와 해양 정도로 제한된다. 산등선에 풍력발전을 설치하게 되면, 생태계와 자연경과의 훼손이 불가피하고, 금수강산의 상징인 산지의 생태적 가치를 포기해야 한다. 또한 태양광발전도 산지가 많고, 사막과 같은 쓸모없는 땅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청정에너지를 위해 자연을 훼손해야 하는 친환경과 친환경의 갈등, 녹색과 녹색의 충돌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수소사회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던져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수소사회는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소사회에 필요한 수소를 경제적으로 충분하게 공급하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재생에너지의 잉여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해야 하나 국내의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한 환경을 고려할 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수소사회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또는 그 잉여전력으로 수소생산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외국으로 시각을 넓혀야 한다. 국내의 에너지기업이나 다른 기업이 사막으로 방치된 지역이나 거의 불모지로 동·식물이 거의 없는 중동지역 등에 토지를 임대해 풍력발전소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또는 건설해, 여기서 발전된 전기의 일부를 생산된 지역에 판매하고 잉여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해 국내로 가져오고,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양 이상으로 생산된 수소는 다른 국가에 판매를 하는 방법이 현재로 수소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적합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충분하게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을 설치할 수 없으나 다른 외국에는 지형적으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국가가 적지 않다. 이러한 국가에서 토지를 장기적으로 임대해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설치하게 되면, 친환경적인 발전이고, 해당 국가의 버려진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토지를 임대하는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수소생산을 위해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우리나라도 수소사회를 통해 이상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반드시 특정한 한 두 국가에만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을 설치할 필요는 없고, 다수의 국가에서 가능한 경제적인 요소를 고려해 수소를 환경 친화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수소사회는 수소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시스템도 구축돼야 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소가격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에서 수소거래소를 설치해 외국에서 생산된 수소와 국내에서 생산된 수소가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또한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이 되는 국가는 우리나라로 한정되지 않는다. 많은 외국이 수소사회를 지향하게 되면, 수소생산과 유통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 

현재 원유의 경우에 런던이나 미국, 중동에 석유시장이 형성돼 석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세계적인 석유거래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석유거래시장은 해당 지역에서 석유가 생산되지 않아도 시장을 형성해 국제적으로 석유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수소사회는 국제적인 수소거래소를 필요로 한다. 다양한 곳에서 생산된 수소를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수소거래소가 우리나라에 들어서면, 우리나라의 수소사회는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게 된다. 정부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수소사회의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내에 ‘수소거래소’를 설치하고, ‘국제수소거래소’를 대한민국에서 설치해 수소사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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