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제재 피하려면 이란산 원유 수입 대폭 줄여라
美재무, 제재 피하려면 이란산 원유 수입 대폭 줄여라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8.10.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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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 당시 20%보다 더 많이 줄여야

[이투뉴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란산 원유수입국들이 제재를 피하려면 이란산 원유 수입을 대폭 줄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므누신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때보다 이란 원유수입국들이 제재를 면제받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한다면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뚜렷하게 많이 줄여야 할 것"이라며 2013년∼2015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20% 줄이면 인정해주던 제재 예외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많이 줄여야 할 것이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 데 이어 7월 이란 정부의 달러화 매입 금지 등을 포함한 1단계 이란제재를 복원했고 다음달 4일 대이란 원유제재를 복원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란산 원유수입국들에 이란과의 원유거래 시 미국의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제3자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그러나 이란으로부터의 전면적인 원유 수입 중단에 앞서 수입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제재 면제를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대이란 원유제재가 복원되면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최대 3분의 2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국제유가가 폭등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므누신 장관은 이런 우려에 대해 "유가는 이미 올랐고 시장에서는 원유시장이 (공급량) 감소와 관련해 이미 예상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그런 정보가 유가에도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각국이 종국에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제로'(0) 수준으로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1월에 (이란산 원유 수출이) '제로'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제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제재 복원을 앞두고 이미 (이란산 원유 수출이)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는 대이란 원유제재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므누신 장관은 미국의 보복을 두려워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이란 시장에서 발을 빼면서 이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그로 인한 영향을 보고 있으며 예상컨대 제재가 복원되면 현저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경제적 압박이 향후 2년간 매우 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므누신 장관은 또 재무부가 이란의 국제 금융거래를 막기 위해 국제은행간통신협회인 스위프트(SWIFT)에서 이란을 배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목표는 스위프트를 통해서든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든 제재 대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제재가 이행되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그러나 이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금융거래가 허용되는 은행들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민영 통신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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