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서 관련 R&D 지원내역 등 공개
[이투뉴스] 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이 좌초자산화 가능성이 높은 석탄화력 R&D 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기평은 최근 5년간 석탄화력 R&D에 930억원, 석탄IGCC에 959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22일 김성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에기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기 폐쇄를 앞두고 있는 석탄화력발전 투자는 기후변화대응을 외면한 혈세 낭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에기평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정부지원금 1665억원, 민간투자 3010억원 등 모두 4675억원을 소위 고효율 청정화력발전에 투자할 예정이다. (에니지기술 이노베이션 로드맵)
반면 해외 주요국은 석탄화력에 대한 투자를 급속히 줄이고 있다. OECD 국가들은 재생에너지와 효율화에 지난 1년간 2790억달러를 투자했다. 같은기간 화력발전 투자금액은 430억달러에 그쳤다.
김성환 의원은 “대통령이 이미 석탄화력발전 조기폐쇄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천명했는데도, 에기평이 석탄에 지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배임”이라고 질타했다.
주요국들이 석탄화력 투자를 줄이는 가장 큰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태양광과 풍력의 kWh당 CO₂ 배출량은 각각 44g(그램), 12g에 불과하다. 하지만 석탄화력은 일반화력 880g, 증기압을 높인 초초임계압(USC) 740~800g, 석탄IGCC 670~740g 등으로 풍력 대비 최대 73배나 온실가스를 유발한다. 고효율 석탄화력의 경우 일반석탄 대비 건설단가도 비싸 경쟁력도 떨어진다.
김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은 기후변화 주범 중 하나”라면서 “단계적 폐쇄를 고려해야 할 석탄화력발전에 수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기술 R&D를 담당하고 있는 에기평은 석탄 R&D지원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R&D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