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재생에너지 확대, 민간·공공 역할 분담해야"
현대경제硏 "재생에너지 확대, 민간·공공 역할 분담해야"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8.10.23 0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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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제-분산형 전원 역할 제고 필요' 보고서
▲시도별 전력수급 및 자급률 ⓒ한전 전력통계, 현대경제연구원
▲시도별 전력수급 및 자급률 ⓒ한전 전력통계, 현대경제연구원

[이투뉴스]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이 성공하려면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이 중요하다는 민간 경제연구소의 조언이 나왔다. 공공부문은 송배전망 확충처럼 민간 유인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일을 맡고, 민간은 세계시장서 경쟁할 경쟁력을 키우는 등 고유 역할에 충실하라는 충고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성공적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제-분산형 전원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란 제목의 VIP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친환경성 외에 수요지 인근에 위치해 분산형 전원으로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므로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친환경화와 분산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발전원으로 보급확대와 함께 육성·정착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경우 원거리 일부 대형 해상풍력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요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과거 최대단점으로 꼽혔던 간헐성도 ESS가격 하락과 스마트그리드 기술 발전으로 해소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작년 8차 전력계획에서 2031년까지 사업용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61.8TWh(테라와트시)로 확대키로 했는데, 이는 전체 발전량의 9.4%에 해당하는 의욕적인 목표다. 하지만 보고서는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보급 이후 육성·정착을 위한 구조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공공과 민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공공부문 역할로 ▶경제급전 중심 전력거래 시스템을 개선해 환경급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시장 일부를 개방해 재생에너지 프로슈머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송배전망 확충해야 한다고 꼽았다.

또 민간영역은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 대표기업을 육성하고 ▶규제 합리화로 주민 참여형 중소규모 재생에너지를 활성화 하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신사업 모델을 창출하는 재생에너지 스타트업을 키워야 한다고 정리했다.

장우석 산업협력실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정책이 성공하려면 공공과 민간 역할 분담으로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공공은 민간사업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투자를 늘리고, 민간 에너지기업들은 선진기업과 세계시장서 경쟁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분산전원이 에너지전환에서 갖는 함의에도 불구하고 청정화나 지능화와 비교해 분산화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확대 과정의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부 관리기능 강화도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력손실은 송변전손실 8353GWh, 배전손실 1만437GWh 등 모두 1만8790GWh로 한해 송변전손실로만 한울 2호기 연간발전량(7888GWh)보다 많은 전력이 소실되고 있다. 분산전원이 확대되면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및 송전설비 구축에 따른 부담을 낮춰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경우 발전과정에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가스발전 역시 석탄화력 대비 미세먼지(PM10)는 1200분의 1, 초미세먼지(PM2.5)는 1700분의 1만을 배출해 온실가스 배출계수도 절반 이하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은 국민건강과 환경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정부도 다양한 과제를 추진 중"이라며 "분산전원 확대 기반이 되는 스마트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한편 발전원 분산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요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통합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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