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역행하는 국책은행”

[이투뉴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화력발전소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 파리기후협약 등 친환경에너지 확대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한국은행이 기후변화 대응에 무관심하다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국책은행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동남갑)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은 석탄발전에 지난 8년간 모두 1641억원, 기업은행은 6년간 1096억원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산업은행 발전부문 투자의 11%, 기업은행은 44%에 달하는 규모다.

장병완 의원은 “산업은행은 2016년에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 승인, 이듬해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적도원칙을 채택하며 3억달러 상당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며 “이런 행보와는 다르게 현재까지 석탄·화력 발전에 막대한 공적금융을 제공하는 것은 파리기후협약 등 국제사회 흐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해외 금융회사들이 ‘탈석탄 투자’를 선언하면서 친환경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지속가능성이 글로벌 트렌드가 되면서 산업은행 역시 여기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녹색기후기금과 적도원칙에 동참했다. 하지만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겠다는 약속과 다르게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석탄발전 금융투자에 앞장서고 있다.

산업은행은 “적도원칙과 별개로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으며, 지금 투자하고 있는 석탄발전소는 초초임계압 발전소와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적용한 친환경발전소이기 때문에 적도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 의원실은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작성한 ‘초초임계압 석탄화력발전소와 LNG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두 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LNG발전소에 비해 화력발전소가 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박했다.

장병완 의원은 “석탄발전은 이미 민간에서 충분한 이익을 통해 순익을 맞출 수 있는 산업”이라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탈석탄’ 금융투자 대열에 합류하고, 국책은행으로서 열악한 산업이나 신기술에 투자해 산업을 키우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하라”고 역설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도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세계 중앙은행 중 ‘기후변화와 금융리스크’ 연구와 대응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G20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기후변화가 금융에 미치는 리스크를 평가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법 개발을 요청, FSB는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를 설립했다. 이후 TCFD는 2017년 7월 독일 본에 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G20에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TCFD 권고안의 핵심은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재무보고서에 표준화된 기후변화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원욱 의원 측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권고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국가별 이행수준을 비교한 결과 EU와 일본, 영국 등은 적극 수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선진국들은 법안에 반영하거나 최소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무대응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기후변화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