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찌꺼기 주의표지판 설치‧위치 검색시스템 개선 시급

[이투뉴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유해중금속을 포함한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에 주의표지판조차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장시설 위치를 공지하는 표지판 설치는 일반인 주의를 촉구하고 훼손을 예방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다.

광해관리공단은 홈페이지에 저장시설 위치를 검색하기 위한 광해정보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위치를 조회시 시,군,지역 전체가 설치지역으로 표시돼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이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60곳 총 109만 평방미터(33만평)에 달하는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중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반국민이 인지할 수 없는 곳은 27곳이라고 밝혔다.

전국에 산재한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은 영남 24곳, 충청 12곳, 강원 11곳, 경인 7곳, 호남 6곳이다. 지역별로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은 저장시설은 충청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6곳, 경인 5곳, 영남 4곳, 호남 2곳이다.

2015년 7월에는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인지 모르고 토지를 매입, 공장 신축을 위해 굴토하는 과정에서 시설을 훼손해 신축 중지 명령을 받은 업체의 고충 민원이 국민권익위에 접수되기도 했다.

어기구 의원은 “유해물질이 함유된 저장시설을 관리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며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에 대한 주의표지판 설치와 저장시설 위치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은서 기자 eunse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