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회의 EE제이⑫] 산업부 장·차관의 에너지효율에 대한 관심
[구민회의 EE제이⑫] 산업부 장·차관의 에너지효율에 대한 관심
  •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EE, 怡怡) 변호사
  • 승인 2018.10.2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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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에너지효율화 기술의 실제 성공사례
⑩ 우리 사업장에 맞는 에너지효율화 기술 고르기

[이투뉴스/구민회의 EE제이] 2018년 9월 19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에너지효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력뿐만 아니라 에너지원 전반,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까지 포괄하는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전력믹스의 전환을 넘어서 가스·열·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포괄하는 전체 에너지믹스 최적화를 고민하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절약에서 벗어나 산업, 건물, 수송 등 분야별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 구조의 혁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월 27일 열린 장관 취임식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에너지 정책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반영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의 에너지 전환 논의는 전체 소비의 24.5%에 불과한 전력 분야에 치우쳐 있었고, 저효율 소비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전력과 공급 측면에 집중된 우리의 정책적 관심을 여타 에너지원과 수요·공급 전반으로 넓혀야 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에너지는 전력뿐만이 아니라 가스·열·수소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차원의 총 에너지 투입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믹스를 최적화하여 지속가능한 국가 에너지믹스를 갖추겠습니다. 또한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바꾸는 수요 혁신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개별 설비·제품의 효율화, 에너지운영시스템 최적화를 거쳐 스마트 시티·산단 등 공간의 에너지소비 구조를 혁신하는 국가에너지효율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닷새 뒤인 10월 2일,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2018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의 개막식 인사말에서 에너지효율에 대해 거론했다. 정 차관은 에너지수요측면에서 경제규모에 비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산업을 혁신해 에너지저소비산업으로 전환토록 수요정책을 강화하고 국가 전력의 40%를 소비하는 전동기 효율을 높이고, 다른 개별 설비나 제품의 에너지효율을 제고하며, 우리 사회가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소비를 감축하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의 수단을 활용해 스마트가전과 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을 일반 가정과 공장에서도 널리 보급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스마트에너지산업단지 등과 같은 에너지소비구조 혁신을 추진하고, 이같은 국가 비전을 담은 국가 에너지효율 이니셔티브를 조만간 마련키로 했다.
10월 4일과 5일에 열린 ‘2018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컨퍼런스’에서는 성윤모 장관과 정승일 차관이 한 목소리로 에너지효율을 강조하였다.

성윤모 장관은 소비구조 혁신을 통한 거시적· 산업적 효과를 설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국내총생산(GDP)이 3%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요는 1.1%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에너지효율 제고에 따른 생산성 향상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수치로 환산 시 2.2조 달러 수준(2016년 기준)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것과 같다고 하고, 국내적으로 ‘에너지 이용문화 개선 → 관련 투자 확대 →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의 변화를 목표로, 경제 전반의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및 신산업 창출방안을 담은 종합적인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올해 안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정승일 차관은 공급, 수요, 산업 등 3가지 측면에서 빠르게 진행중인 에너지 흐름의 변화와 관련해, ① 공급 측면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전력 믹스 전환과 함께, 가스·열·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포괄하는 에너지믹스의 최적화, ② 수요 측면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33위)의 에너지 저효율 구조 개선을 위한 산업·건물·수송 등 분야별 소비구조 혁신전략 마련, ③ 산업 측면에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과의 융합을 통해 혁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생태계 관점의 미래 에너지 산업 기반(플랫폼) 구현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산업부의 장관과 차관이 에너지효율에 대해 이처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자리마다 구체적인 의견을 말한 적이 과연 있었을까? 9월 19일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에너지전환 컨퍼런스가 열린10월 5일까지 채 20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장관과 차관이 에너지효율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중요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까?’라는 ‘공급’에 초점을 맞춰왔다. ‘수요관리’라고 불리는 에너지효율은 ‘고유가 대응’ 등의 비상상황이 되어서야 반짝 주목 받는 수준에 그친 것이 사실이다. 산업부 조직의 변화를 보면 ‘에너지효율’이 정부 내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짐작할 수 있다.

2009년 6월 4일 범부처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절약시책을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으로 지식경제부에 설치된 ‘에너지절약추진단’은 1단 3과로서 에너지절약정책과, 에너지관리과, 에너지절약협력과 모두 에너지 효율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4년에 추진단 내에 ‘에너지신산업과’가 생기더니, 2015년 7월엔 아예 에너지신산업정책단으로 이름에서까지 내주면서 ‘에너지수요관리과’ 1개 과로 그 역할이 축소되었고, 현재에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소속의 유일한 수요 담당 부서로 남아 있다.

에너지효율은 에너지신산업이나 신재생에너지와는 완전히 별개의 분야이다.  어느 분야가 더 중요하다고 우월을 따지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유행에 따라서 에너지신산업의 하위 범주나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들러리로 취급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산업부 장관과 차관이 에너지 효율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천명한 이상 ‘국가에너지효율 이니셔티브’에는 적어도 에너지효율 담당 조직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미국의 오바마 정권에서 에너지부 장관을 역임한 스티븐 추는 에너지효율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여러 명언을 남겼다. “내가 세계의 황제라면, 나는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보존을 위해서 앞으로 다가올 십년 동안 자동차의 엑셀 페달을 끝까지 밟는 것처럼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한 말이 그 중에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장관은 언제쯤 되어서야 에너지효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 부러워만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더 이상은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EE, 怡怡) 변호사 gu@eelaw.kr 


※ 구민회의 EE제이에서 인용한 원문과 통계, 참고사이트들에 대한 정보는 eelaw.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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