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핵심기술 사업화 건수 산업부 평균의 5분의1 수준
[이투뉴스] 연간 2000억 규모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신재생R&D(연구개발)사업의 질적 양적 성과가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성과율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특정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사업의 4년간) 투자금액 10억원당 사업화 건수는 0.34건으로 같은 기간 산업부R&D(연구개발) 평균인 1.74건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이 특정평가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의 4년간(2013~2016)의 성과를 분석, 올해 7월 산업부에 통보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화 건수 외에 또 다른 양적지표인 10억원당 기술이전 건수도 산업부R&D 평균인 0.50건보다 낮은 0.45건을 기록했다.
질적지표에서도 성과율이 낮은 문제점을 보였는데, 특허등급 A등급 이상인 SMART 우수특허 비율도 산업부 R&D평균인 12.6%에 비해 낮은 9.8%수준에 불과했다.
한편 부처간 협력체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2016년 6월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CTR)’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과제 포트폴리오가 제시되었으나 부처별 역할분담 및 연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작년 감사원 특정감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간의 해양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의 협력체계의 미흡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어기구 의원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정부 3020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R&D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성과율 제고가 필수"라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개선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욱 기자 ce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