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부 국정감사서 지적

[이투뉴스] 부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상누각이란 지적이 나왔다.

박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거 부실 비리의혹을 명확히 밝혀내고 철저히 분석한 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에너지자원 해외의존도가 96% 달해 해외자원개발이 안정적 에너지자원 공급체계 구축에 기여해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진상조사 위원회 활동으로 시작해 국정조사로 이어진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도 국가예산만 허비한 채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산업부는 제6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10월 실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결과를 초래한 의사결정과정에 정부 관리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박정 의원은 "부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 성급히 방향성을 정할 경우 과거 잘못을 되풀이 할 우려가 있다"며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과거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자원개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과거처럼 섣불리 진행하지 말고 과거 실패를 잘 분석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후 실제 효용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임은서 기자 eunse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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